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공유가치에 관한 마이클 포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다.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기업들의 공정지수를 발표하였다. 2010년 이후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공유가치는 기업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으로 상징되는 “기업과 사회간”의 관계를 재고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이론이다. 물론 아직 시론단계이지만 이론적 가치는 충분하다. 마이클 포터교수의 논문을 간략히 요약해보고 한국적 함의를 찾아보도록 한다.
1. 서론 :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기업
현재 경제위기의 주범은 기업에 있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정당성이 희생을 방관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발전’사이의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성립하였다.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속에서, 기업이 현재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유가치(shares value)’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공유가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선활동,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공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다. 즉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목적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공유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GE , Google, IBM, 인텔, 네슬레, 유니레버, 월마트등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본주의를 협의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즉 기업의 목적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익추구 ? 공유가치의 창출”이라는 목표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2. 공유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공유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사회-경제적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는 정책 및 경영방식을 통해 공유가치가 실현된다. 따라서 공유가치는 사회발전과 경제적 이익창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요약 하자면 “공유가치 = (기업의)가치창출 + 사회경제적 발전”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치란 투입대비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전적인 이익창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치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유가치의 개념은 전통주류 이론인 신고전주의 사상(시장 중심의 사상, 국가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하는 사상)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즉, 수익을 극대화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사회복지를 위한 제약을 가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도 감소한다는 신고전주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과거 기업입장에서도 사회 및 환경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거부하는 전략을 짰으며 사회문제의 해결의 몫을 정부와 비정부기구에 넘겨왔다. 이런 기업의 관행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유가치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사회적 문제나 병폐는 결국 에너지와 원자재의 낭비, 안전사고에 따른 비용증대, 부실한 교육의 보강을 위한 추가적인 연수프로그램 등 결국 기업의 ‘내부’ 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 운영방식, 경영전략을 이용한 혁신으로 기업 생산성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유가치의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이익추구나 기업의 이익 재분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보다 공유가치는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공정구매운동의 경우에 있어서 공유가치는 농부에게 더 높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법의 개선과 농부를 위한 지역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농사의 효율성과 수확량, 품질,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수입과 수익의 증가로 이어져 농부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실제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부의 경우 공정거래는 농부 수입의 10-20%증대했지만 공유가치는 농부수입의 300%를 증대했다.
3. 공유가치의 근원
구시대적 관점의 자본주의는 기업은 오직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었다. 기업에게 사회나 공동체의 문제는 기업활동의 범주에서 벋어난 문제였다.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업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과 생산시설 이전 등을 통해 투자자이익을 챙겨주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금융위기 이후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서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기업의 이익률이 증가해도 실업률은 여전하며 영세상인의 고통 또한 여전하다.
한편 공유가치는 영리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경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 그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워터 헬스인터내셔날(Waterhealth International), 레볼류션 푸드(Revolution Foods), 웨이스트컨선(Waste Concern)이다. 이들의 활동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좋은 음식과 물의 공급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였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구분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간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기려다 보니 기업은 다국화되었고 아웃소싱 등으로 기업이 위치한 공간에 있는 사회공동체와의 연계가 약해졌다. 그러면서 기업은 가치창출의 더 큰 기회를 잃었다. 즉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자 조건인 사회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