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 합격자수 관심 '증폭'
상태바
사시 1차 합격자수 관심 '증폭'
  • 법률저널
  • 승인 2003.03.2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00명說 등 다양한 의견 나와


300명의 운명이 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올해 1차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여느 해와 달리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41회 사법시험에서 직권구제된 응시생중 139명이 올해 시험에서 면제돼 1차 면제자수가 총 2,648명에 이른다. 지난해 2,368명에 비해 280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차 응시 대상자는 5,008명이다. 5000명이 2차 응시의 한계라는 현실속에서 1차 면제자수 증가는 1차 합격자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올해 1차 합격자수는 2400명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700명선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차 답안지가 변경되면서 채점 부담이 적어져 300명 가까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 2,400명선이다=채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채점량은 여전히 많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채점하기가 쉬워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답안지 5,000매 가 넘는 상황에서 채점위원들의 개인당 채점 부담의 경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답안지 교체 효과가 미치는 영향은 100명 안팎에 머물러 올해 1차 합격자수는 2차 응시 대상자 기준으로 5,100명 내외에서 결정, 2,400명선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 2,600명선이다=지난해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는 2,640명이 합격했다. 추가합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차 응시생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올해초부터 있었고 법무부가 이를 감안해 지난해 수준은 유지해서 1차 응시생의 불만을 줄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응시 대상자가 5,000명에서 늘지 않는 경우 1차 합격생의 증가는 고시 낭인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700명선이다=채점 방식의 변화폭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답안지가 1장을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만큼 복사본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채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답안지 변경 첫해인만큼 무리를 두지는 않겠지만 30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채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답안지 변경으로 2차 채점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몇명까지 추가로 채점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채점이 편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채점 과부하가 심했던 전례를 봐서 답안지 변경 효과가 기대만큼 클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또 "1차 합격자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1차 면제자수, 2차 응시가능자수 등 시험 데이터를 제공할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