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국가고시 평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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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국가고시 평일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3.03.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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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고시 내년 1차 2월 평일에 시행

사법시험은 현행대로


모든 공무원 시험이 이젠 평일로 자리를 옮긴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일요일에 시행되던 국가고시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2004년부터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격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험감독관으로 일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매해 고등고시 2,000여명, 7급시험 5,000여명, 9급시험 1만여명에 달해 내부적인 불만도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동안 어려움을 보였던 시험장 확보 문제는 모든 시험을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해 해결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7·9급시험의 경우 선택과목 제도가 없어지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시험과목이 축소되고, 고등고시 1차 시험에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 등 국가고시제도의 개편으로 문제출제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점이 평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즉, 9급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의 1차와 2차 시험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평일에 국가고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9급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일정상 방학기간에 실시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출원인원으로 인해 평일에 시험장을 확보할 수 없어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일요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고시 일정도 대폭 바뀌게 되었다. 보통 6월에 치러졌던 기술고시 1차 시험은 2004년부터 2월 평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술고시도 평일에 실시하려  했지만 6월 평일은 학교수업진행 등 학사일정과의 중복, 시험위원의 출제 및 채점부담 등으로 전체적인 시험일정상 조정이 곤란하여 2월중에 시행하는 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공직적성평가(PSAT)가 도입되면 행·외시와 같은 시기에 시행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2004년도 기술고시 1차 시험일정을 금번 일정조정에 포함하여 미리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요일과 함께 토요일도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시험규모와 업무 진행 과정을 보면서 토요일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험시간도 교통체증을 감안해 30분~1시간 늦춰질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급 시험도 방학 기간동안 시행되면서 합숙출제방식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그동안 출제상의 어려움이 있어 문제은행을 통해 출제됨으로 인해 문제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숙출제가 가능하게 될 경우 기출문제를 공개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일요일 시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달리 일요일 시험에 시험감독관으로 나오는 공무원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방학 중 시험을 본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또 평일 시험 시행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시험도 일요일에 볼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2004년도 시험시행계획(안)

구 분
현 행
변경
비 고
행정고시
1차
일요일(2월 중)
평일(2월 중)
2차
평 일(7월 중)
평일(7월 중)
외무고시
1차
일요일(2월 중)
평일(2월 중)
2차
평 일(4월 중)
평일(4월 중)
기술고시
1차
일요일(6월 중)
평일(2월 중)
2차
평 일(8월 중)
평 일(8월 중)
7급공채
일요일(9월 중)
평일(7∼8월 중)
9급공채
일요일(5월 중)
일요일(5월 중)
주5일근무제 (주5일수업제) 도입 후 토요일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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