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군면제자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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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군면제자 여전히 많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03.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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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9.5%, 미필 20.3%
서울대 '감소' 반면 고려대 '증가'

 
본지가 지난 3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제34기 연수생들의 병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남자연수생 759명중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연수생은 72명인 9.5%로 지난해 10.5%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미필 연수생도 154명으로 20.3%(지난해 19.7%)를 차지했으며, 현역 및 보충역을 포함한 군필자는 533명인 70.2%(69.7%)로 군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2002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36만7024명 가운데 95.7%(35만1153명)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고, 이중 현역이 84.9%(31만1543명)였으며 보충역이 10.8%(3만9610명)였다. 2.7%(1만20명)만이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사법연수생의 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면제 사유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72명중 서울대 출신 연수생이 25명으로 34.7%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가 17명인 23.6%로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9명으로 12.5%였다.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70.8%를 차지해 연수생 비율 62.8%에 비해 면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대 출신 연수생이 지난해는 57.6%에서 34.7%로 크게 줄어든 반면 고려대 출신 연수생은 23.6%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체 연수생중 고려대 출신 연수생의 비율이 16.8%인데 비해 병역면제 비율은 23.6%로 6.8% 포인트 높게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서울대 출신 연수생과 병역면제 비율은 각각 34.3%, 34.7%로 비슷했다.


또 군미필 연수생 비율도 154명중 서울대 출신 연수생이 88명인 57.1%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31명인 20.1%, 연세대가 12명인 7.7%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학들이 전체 85.0%를 차지해 명문대일수록 합격하기 전까지 군입대를 미루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24일부터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현재 공개중인 1급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 700여개 신고기관의 12,000여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표1. 2001·2002년 징병검사 실적 ※자료제공: 병무청, 단위: 명
연도
군필
군면제
재검대상
제34기사법연수생
소계
현역
보충역
소계
신체결함
신체결함
군필
군면제
미필
'02년
367,024
351,153
311,543
39,610
10,020
9,262
758
5,851
759
533
72
154
%
95.7
84.9
10.8
2.7
2.5
0.2
1.6
70.2
9.4
20.2
'01년
398,653
381,384
340,014
41,370
10,442
9,578
864
6,829
807
563
85
159
%
95.7
85.3
10.4
2.6
2.4
0.2
1.7
69.7
10.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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