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모두 단문형 출제에 '곤혹'
"경제학 1문 '멘붕'...20분 동안 그 문제만 붙잡고 있다가 3페이지 비워놓고 2∼4문부터 풀기 시작. 4문 답안 다 쓰고 나니까 시간 종료...30점 통으로 날렸습니다." "1문에서 40분 정도 끌다가 '멘붕'돼서 뒤의 문제도 연쇄적으로 망했습니다."
입법고시가 끝난 응시생들이 한 카페에 올린 입시 2차 후기 중 일부다.
3일 끝난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는 때 아닌 무더위 속에 치러진 만큼 경제학과 재정학 등 일부 과목에서 진땀을 뺐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응시자들은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주로 1문에 있는 바람에 시간에 쫓기는 등 균형 잡힌 답안 작성이 어려웠다며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뒤쪽으로 배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1일 국회의사당 지하1층(B101호)에서 실시된 2차시험 첫날 행정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1문(50점)의 부관관련 사례문제도 예상된 문제였으며 2문(30점)의 이중배상금지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 다만, 단문이 50점으로 배점되어 당혹스러웠다는 반응과 이중배상금지 관련 조항이 헌법 29조 2항인지 국가배상법 2조 1항인지 헷갈렸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시 변상금에 대해 설명하라'는 3문(20점)도 예상된 문제였지만 다소 시간에 쫓겨 충실한 답을 쓰지 못했다는 응시자들도 있었다.
재경직의 재정학은 1문은 가계부채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2문의 설문1은 등록금 인하 관련해서 교육서비스의 성질과 관련해서 등록금인하 필요성, 설문2는 모두 반값 해 주는 것과 저소득층 장학금 주고 나머지 대출해주는 두 가지 방식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 3문의 설문1은 티부모형에서 지방자치단체 형성과정과 특징을 쓰고 문제점, 설문2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정보조 하는 것 관련해서 장단점을 묻는 문제였다고 응시자들은 밝혔다.
2일차 응시자들은 경제학에서 당혹했다. 특히 제1문(50점)부터 막히는 바람에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제대로 답을 쓰지 못했다는 반응. 나머지 문항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이었지만 시간에 쫓겨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
한 응시자는 "1문은 스티글리츠 탈세모형 사용해서 푸는 것 같은데 효용함수도 안 주고 문제도 너무 길고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말로만 길게 설명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른 응시자도 "이렇게 기상천외한 문제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
반면 다른 응시자는 "경제학 올해 1문은 잘 풀든 못 풀든 딱 떨어진 답은 안나오니 재작년 일반균형문제나 작년 경제성장 문제보단 영향력이 더 작을 거 같다"며 위안을 삼기도 했다.
또 다른 응시자도 "경제학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문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점수 주시는 듯 하다"며 "10년도 1문 40점 짜리 달랑 한 줄 쓰고 완전 통으로 날렸는데 다른 분들도 다 못 봤는지 50점 조금 넘게 나왔다"며 출제위원들이 고려한다고 위로했다.
선택과목인 조사방법론은 대체로 평이했지만 3문(10점)의 '토머스 쿡이 조사방법론에 미친 영향'은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는 반응이었다. 정책학도 앨리슨 모형 등 예상된 주제들이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법제직 헌법은 모두 단문에 출제되어 답안 작성에 애를 먹었다는 평이다. 특히 문제 모두 합쳐 지문이 4줄에 그쳐 처음에는 문제지 앞 장이 누락된 줄 알았다며 놀란 반응이었다. 문제는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관련한 교섭단체의 강제(50점), 회기계속과 일사부재의(30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20점) 등 모두 3문제다.
한 수험생은 "행시처럼 분설형으로 내면 쓸게 좀 생기는데 입시같이 출제되면 실력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니 채점교수도 더 편할 수 도 있을 듯하다"며 "반면 수험생의 입장에선 관련 주제를 관통하면서도 망라적으로 답을 쓰게 되어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날 치른 행정학은 예상된 주제였지만 답안 작성이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3문은 공공조직 개혁에서 전략적 기획의 유용성을 쓰고 사례를 들어 과정별로 설명하라는 문제는 사례만 15점 배점이라 난감했다는 것. 또한 2문의 ADR(소송외분쟁해결) 문제도 당혹스러웠다는 반응이었다.
정치학도 대체로 예상된 주제가 출제됐다. 특히 '정당에서 공직 후보 정할 때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문제는 선거와 맞물려 최근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였다. 다만, 3문은 '패권에 대해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측면에서 논의하고 패권의 변화방향과 우리의 외교정책을 제시하라'는 방대한 주제가 출제돼 시간에 쫓겼다는 반응이다.
한편 2차 합격자는 6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며, 3차 면접은 6월 20일부터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나 관례적으로 2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