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정연학사)
이번 제45회 사법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결론만 물어보는 판례의 대폭적인 감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동량을 선발하는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 해마다 달라 수험생들로서는 불만도 있을 것이나, 기본이론과 연계한 판례의 출제경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
교과서나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수험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가 꽤 있어서 상당히 당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몇 년간 판례의 지엽적이고 단순한 결론만을 물어보는 출제경향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의식했었는지, 이번 헌법은 판례의 깊이 있는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복수정답의 시비와 난이도 등을 예상해서 인지 여전히 구석진 법령의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부속법령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교과서를 등한시 한 채 얄팍한 수험교재로만 헌법공부를 하여서는 결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음을 이번 헌법시험은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 따라서 교과서로 헌법이론을 쌓고 난 후 요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내년 헌법시험에서 높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 아닌가 예상해 본다.
[민법]
순수한 판례문제의 비율이 작년 44회시험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마다 판례의 단순한 결론만 묻는 문제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더 생각해야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많아 수험생들로서는 시각 부족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론과 판례의 조화된 출제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학설과 판례를 연계해서 깊이 있게 사고를 하는 민법 공부방법이 요구된다.
[형법]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형법 역시 이론을 모르고서 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 형사판례의 단순한 죄목만 암기한 수험생들은 큰 점수하락이 예상된다. 이번 45회사법시험의 가장 큰 출제의 특징은 바로 형사판례의 단순한 죄목만을 물어보는 문제의 지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출제위원들이 정답시비가 가장 많이 문제될 수 있는 형법의 특징을 고려해서 출제한 탓인지, 어려운 이론문제보다는 교과서를 정독하고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수험생으로서는 작년 보다 오히려 더 쉽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률선택]
이번 시험에서도 전체적인 과목들간의 난이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경제법에서 꽤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다른 법률선택과목들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어학선택]
다른 어학과목보다 영어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작년과 판이한 출제경향과 긴 지문으로 꽤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진다. 46회부터는 토익 토플 등으로 대체되어 이번 시험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수험가에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난이도는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단어의 동의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체감 난이도를 높인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 시험을 치루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위험의 최소화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모른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학습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험교재나 선택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보는 교재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의 객관화이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 독단에 빠지는 것이 허다하므로 자신의 공부량이나 이해수준을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의 명확화이다. 수험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전혀 모르는 문제보다는 아는 문제인데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막연히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넷째,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잡는다는 말이 있다. 매년 출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모의고사나 기존문제집들에서 이미 다루는 유형의 문제들이다. 다만 비중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소 실전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을 접하는 것이 수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