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성
수원대법정대학장·법박
2002년 10월 초순경 평소 존경하는 행정법 학자이신 전 서울법대학장을 지내시고, 퇴임후는 상당한 기간 일본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던 서원우 교수님으로부터 일본 나고야(名古屋) 대학 주최로 일본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행정법학회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11월 말경이라 학기가 다 끝나지 않아 주저되었지만 한국 외에 개최국 일본·중국·대만·우즈베키스탄 등 동아시아 행정법학자들이 모여 발표하고 토론도 하여 서로 각 국의 행정법이론과 실무를 비교하기도 하는 계획이 있다기에 선생님의 권유에 응하기로 하였다. 대학은 마침 학기말 시험 때이고 강의가 없는 금·토·일요일이 끼어 있어 학회참석에 비교적 덜 부담스럽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행 36명과 더불어 비행기에 몸을 실어 일본을 향하였다. 서원우 교수님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변제옥 전 영남대 교수님,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님, 김철용 전 건국대 학장님, 최송화 전 서울대부총장님, 법원도서관장으로 계시는 이홍훈 부장판사님, 조용호 특허법원 부장판사님, 대구대학 박희수 법대학장님, 박정훈 서울법대 행정법 교수님 등 경향각지의 내놓아라 하는 행정법 학자·실무가 들이 망라되어있었다. 나중에 박수혁 공법학회장, 호남대학 대학원장 김기옥 교수도 합류하였다.
우리는 나고야(名古屋)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행정법학회에 참석하였는바, 매우 놀라운 것은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일본 각지의 행정법 교수들과 판사들이 수백명 참석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국·대만 등의 교수들·실무가 들이 참석하였고 장소도 국제행사가 열리는 컨벤션센터로 동시 통역 장치 기타 시설이 잘 되어있는 깨끗한 곳이었다. 학회 행사는 11월 24일 일요일에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발표자는 최송화 교수와 조용호 부장판사 였는데 각기 제목은 행정규제와 행정쟁송이었다.
발표에 이어 많은 일본학자·우리나라 또, 중국·대만의 학자들이 토론에 나섰고 의견도 서로 교환하는 유익한 학술회의였고, 특히 4∼5개국의 법과 실제 운영 상황을 비교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나 이론은 과거 공산주의 때문에 발전을 보지 못했거나 뒤떨어진 것이라 느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실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 특히 일본학자들이 동감하는 바여서 참으로 뿌듯한 우월감 같은 것을 느낄 정도였다.
그 다음날 교토의 유서 깊은 京都大學을 방문하였는바 고색적 이었으나 비교적 깨끗하였다.
이번 학술회를 통해서 행정법 이론에 관하여 비교법학적으로 얻은 지식도 많지만 지면의 제약상 학술내용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호텔생활, 지하철·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의 태도와 공중도덕에 관해서이다.
기차·지하철을 승차하면서 느낀 것은 역 구내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볼 수 없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장애인 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나이든 사람이 타면 젊은이들이 자리를 잘 양보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차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작아 일견 불편할 것 같아 보였으나, 차의 흔들림·소음이 우리나라 전동차 보다 적고 승차감이 한결 좋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2년이 지났는데 내가 온다니 친구들이 모여 기다렸다는 소식을 듣고 뜨거운 우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친구들이여 이제 60을 넘겼으니 모두 건강하고,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끝으로 일본에서 친절을 베풀어주었던 일본 교수들이 늘 건강하고, 같이 갔던 많은 원노·선배 교수님들 및 후배 교수님들의 안강을 기원하고 또,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가 많은 학자·실무가 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게 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