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과목 25개 직렬에 모두 적용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던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 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예고되어 온 그대로 기존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행정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하고 행정법과 행정학 외 추가 과목을 포함해 2과목을 선택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은 4월 13일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4월 27일에 입법예고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들과 20여 차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이 적용되는 직류는 일반 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25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들의 공직 입직기회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제외되었다.
추가 과목들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함이 응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았다.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가늠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며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 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이 될 예정이다.
출제 범위는 사회의 경우 2003년 이전에 실시되었던 사회 과목의 범위를 고려해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로 결정되었다. 3개 교과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다. 과학에서는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범위로 잡았다. 수학은 이과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과 수학 I, 미적분과 통계로 지정되었다.
개편이 확정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9급 공채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4월에서 5월에 실시되었던 9급 공채 필기시험을 2013년에는 7월에서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정을 미루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미루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뤄진 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미루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013년 시험을 시행한 뒤에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별도로 시험을 진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과목 변경은 동참하지만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 24일에서 26일까지 공직박람회를 개최해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박람회를 통해 예시문제들을 공개해 출제유형과 난이도를 예고할 계획이다. 공직박람회는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실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그동안 대학 교과 위주로 편성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고졸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수험생들은 발표가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개된 선택과목에 따르면 고졸자가 사회와 수학만 선택 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세무 공무원이면서 세법을 모른 채 임용되고 검찰 공무원이면서 형법을 모른 채로 임용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편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공무원의 전문 지식이 하락하면서 몇 년 후에 다시 과목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한 세금 낭비는 누가 책임 지냐는 지적도 일었다.
한편 공무원 시험 수험가에서는 학원들이 비상 회의에 들어갔다. 한 학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 중에 있지만 일단 사회와 수학은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생들의 유입에 대해 “새로 도입된 과목이야 가능하다고 해도 현존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고등학생이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때문에 하려고 해도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큰 영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공무원 수험 강사들만이 있는 수험가에 새로이 개설되는 사회, 수학, 과학 강의는 수능 수험가의 강사들이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