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出 42명, 검사 첫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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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出 42명, 검사 첫 임용
  • 법률저널
  • 승인 2012.04.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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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경력자 중 우수인재 선발
법무연수원서 1년 교육 후 현업수행

대한민국 사법사상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42명이 4월 1일자로 첫 임용된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4월 1일자로 검사 신규 임용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초부터 지원자(약 150여명 추정)를 받고 지난 1월 다각도의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수자원을 선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규 검사를 선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약 150여명 추정)에 대해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5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한 것.


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 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외국어능력 등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1월 13일부터 27일 사이 6일에 걸쳐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등 5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우해 실무기록,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선발 결과, 다양한 전문분야 경력자가 대거 합격했다. <▲관련 인터뷰>


 의사 면허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 2명, 약사 면허를 받고 식약청에서 근무한 약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회계사 4명,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 현지 투자은행·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미국회계사 1명이 포함됐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변리사 3명,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관련 대기업에 다년간 근무한 유경험자 1명 등이다.


또 전산보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 법조 기자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도 각 1명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라며 “이에 부응하여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42명의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는 1년간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즉 일선 검찰청에 소속된 상태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과정(직무교육명령 형식)을 수료한 후 내년 상반기 검사 인사시 현업을 수행할 검찰청으로 배치된다.


참고로 이번 신규임용 검사는 지난 2월말, 예비검사로 확정된 42명 전원이 23일 발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42명의 신규검사는 25개 로스쿨 중 15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법률저널 자체 조사 결과,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전북대, 중앙대 각 1명, 부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각 2명, 경희대, 고려대 각 3명, 한양대 4명, 충남대 5명, 연세대 7명, 서울대 8명이다.


한편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로스쿨 출신과 함께 4월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0일자로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을 신규검사로 임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수원 38기 군법무관 전역자 25명, 재임용 2명과 이번 로스쿨출신 42명 등을 합쳐, 금년도 상반기 신규 임용된 검사는 131명이다.


법무부는 매년 120~130명의 신규검사(법무관 전역자 포함)를 임용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 검사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40기 90명, 37기 군법무관 출신 30명 총 120명을 신규검사로 임용했다.


참고로 법무부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도 검사 선발 과정에서의 청렴성 강화에 초점을 두기로 한 바 있다.


검사 임용시 성적 외에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능력,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인성 검증 중심의 새로운 심층면접을 도입하기로 한 것.


즉 심층면접 항목에 청렴성·인권의식을 포함하고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비공해하는 테스트로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침이었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 및 로스쿨 파견 교수의 검사 지원자에 대한 인성·자질 평가서를 송부 받아 부적격 지원자의 임용 자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부실 평가로 판단될 경우, 평가자에 대한 인사 문책으로 이어질 만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재학 중 지원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평가서를 기초로 지원자를 검증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교육 과정을 통해 신임 검사에 대한 행동 및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무연수원에 신임 검사 전원에 대한 합숙윤리교육 과정을 신설해 행동강령·공직윤리 등에 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은 검사 임용 후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인성교육 실시 후 현업 투입 및 법무연수원 교육평가를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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