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 전체구성과 연결 (2)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누가 정부의 주인이 될 것인가는 이것을 결정하는 게임구조의 방식에 달려있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어떤 정당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가와 이들이 어떻게 자금을 대고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자신들을 알리는가의 규칙(정당제도론)은 거대정당과 신생정당사의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당의 어떤 사람을 정당의 대표로 선거라는 게임에 내보낼 것인가(정당조직과 충원론)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역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더 큰 영향은 선거 제도 자체의 규칙이다. 선거제도의 규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선거제도론)만큼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의식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의제도라고 하는 대표를 부정하고 스스로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영역(시민사회이론)이다. 시민사회는 영역이자 행위자로 기능한다. 인간이 집단화를 거쳐 조직을 형성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외롭기도 하고 자신의 역량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함께 공동체의 이익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공익을 주창하는 집단과 사적인 이익을 집단적으로 주창하는 집단이 나뉜다.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구분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구분은 쉽지 않다. 이들은 민주주의이론에서 다시 주체의 문제로 부각되며 이렇게 부각될 경우 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한다. 결사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양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교집합을 떼어낼 경우 구분되어지는 방식이다.
게다가 시민사회는 경제적 부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배원리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하나의 행위자가 된다. 과거 자본주의가 신봉하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신봉하는 국가사이에서의 대립을 다루었던 정치경제는 이제 시민사회가 가세하여 시장과 국가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형태의 논의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시민사회는 공적영역에서와 사적인 영역인 경제질서에서 거버넌스의 이중적인 주체가 된 것이다.
정치경제론 : 효용과 가치의 분배
이러한 제도들을 구성하는 것은 인민들의 요구를 정치공동체의 요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인민의 요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때 인민의 요구는 자신들의 실제적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생활여건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조직화를 하고 대표를 만나고 대표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잘 대표해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삶과 관련된 요구의 핵심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결국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경제학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어떻게 어디까지 무엇을 통해 개입할 것인가를 다룬다. 여기에는 자율적 질서이자 제도라고 생각되는 시장이 있고 인위적인 질서이자 제도라고 생각되는 국가가 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입장은 개인에게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으며 합리성을 갖춘 개인들은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논리는 자유주의는 출발선상에서 개입된 운의 요소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요소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사회공동체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동체구성원으로서 합당한 분배의 몫이 있는 것이다. 이런 합당한 몫은 이기적인 개인들과 그들로 이루어진 시장에 맡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구성한 국가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강권적인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국가를 통해 분배의 문제를 결정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오랜 논쟁은 자유주의의 승리에서 수정된 자유주의, 제한된 국가개입주의의 케인즈이론으로부터 민주주의 우월성의 논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다시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리먼브러더스로 상징화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에 철퇴를 가했다. 이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경제는 시장주의의 확장성으로 외부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시장에서 효율적인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의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장과 시장중시입장을 띄는 사람들은 국가들이 자국의 상인들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철폐하기를 바라면서 자유주의의 분배효과를 강조하고 세계화가 부의 증대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세계화의 찬가를 부른다. 하지만 세계화는 국가와 국가 혹은 사회와 외부사회의 공행성을 높인다. 즉 좋을 때도 같이 가지만 나쁜 것도 같이 겪는다. 따라서 세계화의 부작용도 우리는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화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국내사회를 교란할 수 있고 변화시킨다. 사회적인 새로운 갈등선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갈등선이라고 하는 ‘사회균열(social cleavage)’을 형성한다.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정치적 균열구조에도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해소를 중시하는 진보와 선성장후분배를 낙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설명하는 보수사이의 갈등을 가져왔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CEO대통령론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보여준 것이다.
다시 내부의 변화는 외부변화로 이어지면서 국내정치경제는 자연스럽게 국제정치경제로 연결된다. ‘국내 ⇔ 국제’의 상호영향구조는 국내정치경제와 국제정치경제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경향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경제관련 협상에 있어서 국내세력들과의 교섭과 함께 타국정부와 타국 사회와의 교섭이라는 2가지 track의 협상을 거치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로버트 푸트남은 양면게임이라는 논리로 이론적으로 풀어내었다.
정치사상 :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
정치경제에서 분배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했을 때 공동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얻은 재화와 효용을 나누어줄 것이고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동전 한 닢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이러한 배분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설득력을 필요로 한다. 세금을 내면서 자신이 너무 많이 내고 있고 이것이 쓸모없는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누가 세금을 기꺼이 내겠는가? 따라서 첨예한 이해가 걸린 경제분야 규칙을 정하는 데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현대정치사상은 그러한 근거를 대기 위한 이론들을 발전시켜왔다. 경제적 분배와 함께 사회적인 다른 가치를 분배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이루면서 인간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현대정치사상이 하는 주된 임무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논리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라고 조언한다. 정치사상은 과거에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첨예한 이해대립 속에서 자신의 진영논리를 펴는 행동양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정치사상은 이데올로기 논쟁이 되었다.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현대 정치사상이 반드시 분배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정의논쟁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처럼 정의를 다루는 사상은 ‘부(wealth)’뿐 아니라 '사회적 덕성'과 '사회적인 의무'의 문제도 다룬다. 정의롭게 배분하는 원리로서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는 정치사상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공존을 다루는 이론들도 발전하였다. ‘인정(Recognition)의 정치’라고 불리는 이론들은 다문화와 문화적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들이다. 게다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화주의이론 역시 ‘심의(Deliberation)’라고 하는 숙고하면서 이익을 조정해가는 논리를 통해서 공동체운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로마시대 공화정을 그리워했던 마키아벨리를 새롭게 해석한 신로마공화주의는 ‘비지배의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통적인 ‘소극적 자유(간섭의 부재)’와 ‘적극적 자유(자율적 결정)’이라는 두 가지 자유사이의 논쟁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논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들과 민주주의의 논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들과 공화주의 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들 간의 이론공방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타당성의 토대를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당들의 자기정체성과 정체성에 따른 정책선택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만들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