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고혜원 - 아모르이그잼

������ 전체 25문항 중 문법이 3문제(12%), 문학이 15문제(60%), 비문학이 7문제(28%)로 출제 되었다.

������ 2011년 시험에 비해 비문학의 비중이 줄고 문학의 비중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 다만 전체적으로 수험생에게 낯선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지문의 길이도 짧지 않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2011년 수준에 준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

영어 서정화 - 아모르이그잼

금년의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출제된 문제 유형의 비율에 있어 변화가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 심경/심정 - 3문항 - 평이했습니다.

2. 어법 - 1문항

사역동사 have동사의 목적보어, that와 what의 구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분.

3. 어휘 - 4문항

전체 문맥에서 어색한 어휘 고르는 문제 2문항, 두 개 짝지어진 혼동어휘 중에서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2문항. 혼동 어휘 중에서도 늘 자주 등장하는 sensible/sensitive, preserve/observe 등은 반가웠을 것입니다. 문맥에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겐 힘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제목/주제/목적/요지 - 5문항

시간, 문화, 새, 글쓰기, 온실가스 등의 독해에서 자주 다뤄지는 지문들이 길지 않게 제시되었으며 난이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5. 요약 - 3문항

주어진 지문을 빈칸을 주고 요약하라는 문제는 결국 어휘력과 내용파악을 동시에 묻는 문제로 읽을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부담스럽지 않았을 실업, 학습, 스포츠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6. 빈칸추론 - 6문항

동물을 비유로 속담을 유추해 내는 문제가 속담을 전혀 몰랐다면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면역, 남성과 여성의 차이, 법과 처벌 등의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7. 논리완성 - 삽입 - 2문항

이어질 순서, 삽입은 금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문맥에 맞는 부분에 끼워 넣는 삽입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설득과 논쟁’, ‘건축자재’에 관한 두 지문은 커다란 반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각각 but, however가 들어가야 하는 지점을 찾아야하기에 집중해서 풀지 않았다면 힘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8. 연결어 - 1문항

빈 칸 뒤에 바로 반대되는 진술이 이어지므로 however를 고르기는 무난했지만, 두 번째 연결어에서 갈등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한국사 배담덕 - 아모르이그잼

1. 일단 출제된 문제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파트가 적절하게 6대 4정도로 배분이 되어, 전년도인 2011년에 비정상적으로 근현대사 분량이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에서 여전히 근현대사가 40%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사와 비슷할 정도로 근현대사 파트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자료 해석형 문제가 주종을 이루는 법원직 한국사 문제의 특징이 이번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보통 2~3문제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시대 통합형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된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시문의 사료들이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이 아니어서 답을 쉽게 고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헌법 채한태 - 아모르이그잼

올해 시험은 그 동안 수업 중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판례의 출제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기본적인 내용 즉 헌법조문이나 법률내용을 묻는 문제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으므로 앞으로도 헌법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였는지 여부는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사법시험까지 각종 시험의 유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법원·등기직 시험에도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전제성이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묻는 등의 심화된 판례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습니다.

이번 시험문제의 단원별 출제비중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민 일 - 아모르이그잼

먼저 올해 민법 시험은 난이도로는 중상급 이상의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법원실무관 시험에서의 민법의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였고 올해 민법 문제도 난이도가 작년과 마찬가지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작년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판례의 비중이 많이 증가한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제도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소 깊이 있게 출제된 바 있었으나, 올해에는 판례를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물어보았다라는 점이 달랐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민법의 [중핵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였다면 오히려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는가도 싶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손꼽을 수 있는 문제로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 등의 2~3문제 정도는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는 문제였으며, 이 이외의 경우는 필자의 교재나 강의를 통하여 수차 중요성을 강조했던 지문이 답항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답을 선택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로부터 민법교재의 양을 지금보다도 더 줄여달라는 주문을 받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핵원리와 판례에 많은 비중을 두어 교재를 집필하는 이유가 올 시험으로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셈이기도 합니다. 기존대로 집필방향을 고집할 계획입니다.

당부드린다면, 판례의 양에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원리]지점입니다. 많은 양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몇몇의 관통지식의 보유라는 점이 돋보인 출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민 일 - 아모르이그잼

올해의 민사소송법은 작년과는 달리 난이도를 따지는 것이 의미없을 정도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자체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으며, 마무리단계에서 익히 보았던 소수의 정리문제를 벗어난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득점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출제자가 전반적인 평균점을 고려하여 민법에서의 난이도를 상향유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지문을 하향조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지문을 만들려했던 흔적이 문제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출제자가 지문을 다양하게 형성시켜두고는 지문을 잘라낸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 올해 지문의 잘라진 그 다음부분이 내년의 출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강산 - 아모르이그잼

Ⅰ. 총평

  법원직 출제경향대로 준비하신 수험생이라면 이번 형법은 무난한 출제로 대부분이 고득점 가능한 출제라고 보입니다.

Ⅱ. 문제분석

 1. 판례

  ① 기출판례의 재출제

이미 법원직 또는 다른 형법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출제입니다.

  ② 최신판례의 낮은 비중

올해 상반기 형법시험(사법시험, 경간부시험, 경찰시험)이나 기존의 법원직 출제와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사돈판례’ 등이 출제되었을 뿐이어서 최신판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힘이 빠지게 한 출제로 보입니다.

Ⅲ. 법조문

  이번 시험에서는 예년의 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조문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3문제).

① 형의기간

② 형의 감경면제

③ 선고유예, 벌금․과료

  법원직에서 중요한 부분인 형벌 부분이 조문으로 출제되어 확실한 조문 암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④ 이론

  예상한대로 목적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출제되었습니다.

형소법 이지민 - 아모르이그잼

1.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접한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난이도 자체는 높다고 볼 수 없겠지만 법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판례 지문들이 몇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는 좀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형소법 기준으로 한다면 92점에서 88점 정도가 합격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올해 시험의 형식적 특징은 Box형 갯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미리 연습을 해보시기는 하셨겠지만, 시험장에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많은 논점을 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법원직 시험의 고유한 특징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출제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공개된 이후의 특징인데요

   ① 관할, 공판조서, 공판기일 등 전통적인 출제 영역의 비중이 줄고 수사, 증거법, 재심 부분 등의 출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끝 부분까지 골고루 공부하여야 합니다.

   ② 조문 보다는 판례의 출제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리딩 케이스는 물론 최신 판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③ 법원 실무형 문제의 출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 암기보다는 형소법의 이해를 묻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조문의 기간을 묻는 문제도 이유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도표나 두문자를 암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 위주의 공부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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