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인사, 사법연수원 61명...신규 89명
로스쿨 출신, 불합격자·예비합격자 개별 통고
법무부가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올해 첫 선발하는 로스쿨 출신 심규검사 임용인원이 몇 명이 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지난 해 9월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 사직·파견 등에 따른 일부 공석을 충원하는 필요 최소 규모의 인사만을 실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일반 검사에 대하여는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의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고 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신규임용 64명에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41기 61명 이외에도 검사재임용 2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매년 120~130명의 신규검사(법무관 전역자 포함)를 임용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 검사인사에서 신규 검사는 사법연수원 40기 90명, 37기 군법무관 30명) 총 12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면서 사법연수원 출신자(41기)가 작년 대비 29명이나 줄어든 상황.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진행한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전형에는 지원자 약 150명 중 서류합격자(면접시험 응시자)는 약 6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로스쿨 출신 지원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예비)합·불합격을 공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용확정은 4월초 변호사시험 직후에 결정되는 만큼, 다른 기관 취업준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날 합·불합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용이 확실한 이들에게는 합격이 아닌 ‘예비합격자라’는 형식을 빌러 개인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합격자 등 구체적 인원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0명을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출신 임용자는 31명~33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개별 공지한 예비합격자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결과에 따라, 또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을 경우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작년 대비 단순비교는 무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로스쿨 출신 40명설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명확한 법무부 입장은 아니라고 밝혀, 4월 실제 임용규모가 더욱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