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지난 13일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인사를 단행하면서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불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최종 임용후보자 통보까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일단 불합격자는 다른 직업을 확보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4월초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 예비합격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통고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이날 대다수 로스쿨 1기생들은 예비합격생이 과연 몇 명인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기자에게로까지 물어왔다. 취재결과, 법무부 관계자는 “임용확정은 4월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결정되는 만큼, 다른 기관 취업준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불합격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했다”면서 예비합격자 등 구체적 인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120명 선발을 기준으로 이번 로스쿨 출신 임용인원이 31~33명으로 추정되었지만 위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또 변호사시험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만 밝혔다. 결국, 로스쿨 커뮤니티 등에서는 각종 추측성 정보로 난무했다. S대 9~11명, H대 2~3명, 또 다른 H대는 1명 또는 0명 등등, 적게는 33명에서 많게는 60여명 등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로스쿨생간 감정대립과 대학간 이미지를 곡해하는 상황까지 확장됐다.
모 로스쿨은 예비합격자를 직접 확인, 언론에 제보하는 한편 일부 로스쿨은 정보부재로 발만 굴리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15일 법원 로클럭 서류전형 합격자도 발표됐다. 상황은 비슷한 형국. 하지만 16일 기자의 면접대상자 인원수 요청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토 후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명료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신규검사 지원율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심지어 기자의 정보공개청구까지 거부했다. 지원자 수를 명확하게 공지해 준 대법원과는 명확한 검찰 지원자 규모는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검사임용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 있고 또 학교서열화 방지 등과 같은 암묵적 취지 등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도(正道)가 특효약이고 명확한 것이 대쪽같은 검찰조직 성향에도 맞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법연수생으로부터 불신만 키우고 또 로스쿨생들로부터는 부정확 정보싸움으로 감정대립만 키우고 있다. 공개의 득(得)이 비공개의 실(失)보다 크다고 본다. 이번 검사임용에 대한 지원자, 예비합격자 수를 곧바로 공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