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법고시 1차 3월 실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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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입법고시 1차 3월 실시 유력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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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시험실시계획 공고할 듯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은 지난해(4월 9일)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진 3월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올해 선발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험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1차시험을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로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1차시험 실시 적어도 한달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말경이면 올해 입법고시 실시계획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사서직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선발했다. 총 5,813명이 출원해 3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년도(5,465명)에 비해 6.4% 증가했다.


직렬별로는 6명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은 3,054명이 지원, 5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년도에 비해 출원자는 2.2% 높아진 것이며, 경쟁률도 전년도(498대 1)에 비해 상승했다.


재경직은 1,215명이 지원, 전년도(1,216명)와 비슷했으며 경쟁률 역시 202.7대 1에서 202.5대 1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법제직은 출원자가 대폭 늘었다. 전년도(1,261명)보다 무려 17.7% 증가한 1,484명이 지원해 경쟁률도 420.3대 1에서 494.7대 1로 뛰었다.


한편, 올해부터 입법고시에서 한국사 과목이 추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자로 입법고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입법고시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가령 올해 입법고시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하다. 


또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이는 행정·외무고시의 20%선 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며 행정부의 공채와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 이후 10년간 최종합격자 201명 중 지방인재는 고작 5명(2.5%)에 불과했다. 지방인재는 2000년, 2001년, 2002년 각 1명, 2006년 2명을 배출한 이후 한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이 소수인데다 최근 인기도 높아져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서울대 출신이 평균 50∼60%선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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