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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사법시험 존치 공약 내세운 강용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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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사법시험 존치 공약 내세운 강용석 의원
  • 법률저널
  • 승인 2012.0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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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장벽·특권은 전력 다해 타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에겐 국민의 관심이 생명이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번 박힌 이미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용석 의원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요즘 강용석 의원 만큼 바쁜 정치인은 드물 듯 하다.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 하나가 기사화되며 연일 인터넷 언론을 장식한다.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면서 인터넷과 브라운관을 넘나들고 있다.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선의 거물급 정치인도 아닌 그가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2010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 단초가 됐다.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 부정적 이미지는 극에 달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고소당한 아나운서 집단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났으니 최효종의 국회의원 집단 명예훼손죄는 어떤 결론이 날까 궁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일방적으로 최효종의 편을 들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교수, 조국 교수 등을 고소하며 ‘유명인 저격수’를 자청하고 나선 그의 행보는 네티즌들로부터 ‘강용석=타진요 동급’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호감 이미지가 오히려 그를 정치인으로 다시 서게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 집착남’으로 출연했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방송에서의 모습은 무척 솔직하였고 예전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 관련 발언도 두말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를 상당히 벗었다는 평가다.


물론 고시생들에게는 이전부터 로스쿨 도입을 적극 반대했던 정치인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었다. 강 의원을 지지하는 고시생들이 많은 이유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정부안을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대세에 맞섰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저널이 지난해 10월 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설명회 및 사법연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누구를 강사로 초청했으면 좋은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강용석 의원이 최다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 마포을 19대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강용석 의원을 2012년 새해 첫 인터뷰이로 잡고, 인터뷰 섭외를 위해 보좌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한 취한 그날도 여러 개의 인터뷰가 잡혀 있을 정도로 무척 바쁘다며 보좌관은 30분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강 의원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법률저널과는 꼭 해야 한다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줬다.


다음은 강 의원과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나눈 일문일답이다.

-먼저 바쁜 가운데 법률저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해 감사를 드리며, 법률저널 독자에게 새해 덕담을.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 모두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2012년부터는 지역구민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강용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경어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이 2007년 7월 3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자 수많은 수험생들은 ‘근조(謹弔) 로스쿨법’이라며 분노했다. 수만명의 수험생 앞길이 달린 로스쿨법을 그저 당리당략의 재물로 삼은 횡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수험생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로스쿨법을 밀어붙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로스쿨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 로스쿨의 막연한 장점만을 보고 사법시험 체제의 장점을 경시했다. 또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감행하려 했다. 결과물을 빨리 내 놓으려다 보니 졸속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속출하는 것이다.”

 

-로스쿨 체제는 농촌에서 태어나 상고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판사가 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위 ‘노무현 신화’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당시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 사람으로 각인돼 있다. 반대한 이유는.

“먼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경제적 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는 가난한 천재들에게 신분상승의 통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또 판사, 검사 등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어 법조인이 되는데 더욱 진입장벽을 높여 놓았다. 7년 동안 막대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투자해야만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법조인의 꿈을 접는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기존 법학부 교수진이 유사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 예상되고, 입학만 하면 완화된 경쟁속에서 대부분 변호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질의 법조인력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등도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다.”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한지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어느 하나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인재들을 법조인력으로 흡수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학에 대하여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법대에서 수업을 듣고, 상상할 수 없는 강도의 경쟁이 있는 수험기간을 거쳐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마친 인력이 법조시장으로 나온다. 반면 지금은 상당 정도의 부를 갖춘 인력풀 내에서 타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3년 동안 법학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익혀야 한다. 그리고 입학자 대부분은 변호사가 되는 구조다. 법학실력, 특히 기본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로스쿨 도입의 어떠한 취지도 살릴 수 없다.


한편 졸업 후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가 직접 강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로스쿨들은 실무 출신 교수 비율이 매우 낮고 또 학교별 편차도 크다. 결국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로스쿨을 도입하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로스쿨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있어 오직 사법시험 단 한 가지 방법만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문제나 사회 계층간 격차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클 수밖에 없다.


사법시험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신분상승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왔다. 막연한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 선발방법이 어떠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 문제를 법조인 내부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로스쿨이 계층간 이동의 흐름을 막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을 적극 주장했던 교수나 소위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결국 계층의 대물림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그 가족들은 이미 위와 같은 현실에 울분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아직도 남은 몇 번의 사법시험 응시 기회 동안 어떻게든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사법연수원으로 입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계층의 대물림에 분노를 느끼거나 로스쿨 제도를 개탄할 시간도 아까운 것이 사법시험 준비생의 숙명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더욱 더 고착화되고 있다. 계층이 대물림 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국가적 이슈로 공론화시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구심점은 내가 되겠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폐쇄성이다. 어떠한 분야든 순환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손실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법조인력의 순환은 그 가치가 실로 크다. 금전적인 제한이 없는 인력풀에서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금 로스쿨 제도는 가난한 천재들에 대한 사망선고다. 많은 분들이 기업이나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있어 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이나 나이 제한 등을 파괴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 왜 법조인이 되는데 학력제한을 두는 것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찬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의 부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는 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로스쿨 반대에 앞장섰다.

“진입장벽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던 것도 한 원인이다. 가난하다고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를 포함해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수많은 선후배들이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단 1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의도 힘이 있어야 본연의 빛을 발휘”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의결에서 강용석 의원 등 78명의 국회의원이 예비시험 도입을 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여졌지만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40, 반대 154,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다만,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회의록에 달기로 했다. 부결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먼저 앞서 언급한 로스쿨에 대한 이해부족과 법조개혁의 결과물을 빨리 내 놓고 싶다는 과욕이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저처럼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의원과 국민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모을 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옳은 것이 항상 다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도 힘이 있어야 본연의 빛을 발휘한다. 내가 2선 이상의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시 보다 더 영향력이 컸다면.. 적어도 예비시험은 도입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자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소위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아울러 합격비율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하자는 변호사시험법안을 대표 발의해 많은 수험생들이 기대를 했는데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미안했다. 가난한 후배들에게 온 몸을 던져 도전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고결한 꿈을 잃게 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아직 난 포기하지 않았다.”

 

-예비시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셨는데, 예비시험은 이중의 진입장벽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예비시험을 도입하느니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해 비(非)로스쿨 출신자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하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그 당시에는 로스쿨을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흐름에 비추어 로스쿨 전면 폐지는 수용될 가능성이 낮았고 사법시험을 어떻게든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사법시험제도는 선발과정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한 임용과정에서도 매우 공정한 제도이다. 수십년간 잘 유지되어 온 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로스쿨만 있는 것 보다는 예비시험제도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가 함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법시험제도만 있는 것이다.”

 

-로스쿨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면 법조인 배출 구조가 ‘투 트랙’이 되는 셈인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로스쿨을 통한 선발인원의 10%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

 

-사법시험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먼저 앞서 언급한 공정성과 개방성이다. 50여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매우 훌륭한 틀을 갖추고 있다. 사법연수원 시스템도 훌륭한 교수진과 짜임새 있는 행정으로 구성되어 많은 것이 잘 조화되어 있다. 설령 급변하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개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는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

 

-올 4월 총선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많은 수험생들은 강 의원이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출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의향은 있나. 

“있다. 이는 법조인이 되려는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다. 사법시험은 그동안 여러 면에서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받았다. 그만큼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폐와 그 이유는 기타 다양한 시험의 선발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는 사회는 전 국민이 원하고, 마포(을) 지역구민도 원한다.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일단 재선은 성공한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도 충만하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올바른 법조인력양성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불합리한 사회적 장벽 및 특권은 전력을 다해 타파해 나가겠다. 재선 후 앞으로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외칠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다면 변호사시험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총선에서 당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구체적으로 몇 사람을 들 수 있다면.

“홍준표 의원님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분들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끝으로 예비법조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법시험이 존치되거나 적어도 예비시험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예비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로스쿨 제도만 남게 되는 현 흐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용기있게 발언하는 정치인이 드문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다. 보답하겠다.”

강용석 의원은...1969년 12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 신석초등학교, 1985년 신천중학교, 1988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 하버드 대학교 법학 석사 과정에 입학해 이듬해에 학위를 받았다. 강용석은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대표를 맡았다.
1991년 제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공군 법무관으로 일했으며(공군 대위 예편), 1997년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대한민국 내 하버드 대학교 총동창회 총무이사를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 중앙선대위 클린정치위원회 법률팀장으로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데 기여하였고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대 ‘4.11’ 총선 지역 중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곳, 마포 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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