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어선 감시위해 8800억 투입
해양경찰 특공대원을 800여명 증원한다. 정부는 중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해 해경 대형함정과 어업지도선 각 9척과 4척을 도입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에 탑승할 해경을 801명 늘린다. 현재 450명인 어업지도선 단속반원도 48명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88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어획물을 반환하지 않고 담보금을 100% 높인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급증하는 불법 중국 어선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대책들을 마련했다. 대형함정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을 늘려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1시간 내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재 담보금 납부 시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바꿔 강제압수하기로 결정됐다. 담보금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인다.
이에 관련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원이 해경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경 대응 매뉴얼도 단순화했다.
강현태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