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작년 6.5% / 과락면해도 3천명 탈락
일본 신사법시험 결과 분석 ②
일본 신사법시험법 2조는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판정은,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성적을 총합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답식 시험은 공법 100점, 민사법 150점, 형사법 100점 만점에 만점의 40%라는 과락제가 각 과목마다 적용되고 면과락자를 대상으로 총점 평균 약 60%(210점)안팎에서 시험관리위원회가 적정수를 정한다.
(2006년부터 금년도 실시 단답형 시험까지 총 6회가 치러졌고 6회 평균 단답형 통과(합격)율은 72.6%였고 금년도 시험이 64.8%-응시자 8721명 중 6654명-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논술형 시험의 채점이 이뤄지고 공법 200점, 민사법 300점, 형사법 200점, 법률선택과목 100점 만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5%(과락)를 넘겨야 한다.
과락 면제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위원회가 적정인원의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 평균 과락률 3.8%…약 3백여명 과락
2006년 첫 신사법시험 실시 이후 매년 응시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락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본 법조계는 신규법조인 배출수를 당초 2010년 3천명으로 예고했지만 결국 2천74명만 선발하는 등 증원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과락률 증가를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풀이된다.
2006년은 응시자 1684명 중 12명(0.7%)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 법률선택과목 중 어느 한 과목 이상에서 과락을 맞았다. 2007년은 3479명 중 71명(2.0%), 2008년 4654명 중 238명(5.1%), 2009년 5055명 중 237명(4.7%)에 이어 지난해 2010년에는 5773명 중 374명인 6.5%가 과락을 면하지 못했다.
응시자 증가 대비 과락률이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방증하고 있는 수치다.
지난 5년간 논술형 시험의 평균 과락률은 공법 2.1%, 민사법 0.4%, 형사법 0.9%로써 공법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과목별 평균 과락률은 지난 6년간 선택형 시험에서의 각각 2.5%, 1.8%, 3.0%와 비교하면 논술형의 과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과락면한 3천여명도 결국 불합격
단답형에서 과락을 면한 자 중 약 평균 약 60점안팎에서 일정인원을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형 채점에서도 과락자를 선별한다. 이어 단답형 점수와 논술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한다.
지난해 2010년 시험에서는 단답형 총점(만점 350점)에 논술형 총점(만점 800점)을 합산한 총점(만점 1150점) 기준, 총점 925점(평균 80점)에서 최종 합격선이 결정됐다.
즉 단답형 통과자 5773명에서 면과락자는 5399명, 이중 3325명이 탈락하고 2074명이 합격했다.
논술형 채점대상자 대비 최종합격자 비율은 약 36.0%였으며 최초 단답형 실제응시자(8163명) 대비 최종합격자는 25.4%로 2074명에 그쳤다.
논술형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자 현황을 연대별로 보면, 2006년 1684명/1009명(과락 12명, 면과락 탈락 663명), 2007년 3479명/1851명(과락 71/면과락 탈락 1557), 2008년 4654명/2065명(과락 238/면과락 탈락 2351), 2009년 5055명/2043명(과락 237/면과락 탈락 2775)이었다.
한편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최종합격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한 과락을 면하고도 대거 탈락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일본 신사법시험은 오는 9월 6일이면 금년 제6회 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일 선택형(단답형)시험 합격자 결과, 합격률이 역대 최저인 64.8%로 그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