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총평 -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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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총평 - 논술
  • 법률저널
  • 승인 2011.08.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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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기 클렛로스쿨

문제는 2011학년도와 유사하게 2개의 큰 문항과 2개의 작은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유형도 비교요약형, 논쟁비판형, 변증적종합형의 세 유형으로 출제되어 기출문제를 경험한 수험생은 무난하게 논술문을 작성하였을 것이다. 다만 기존과는 다른 특이한 경향은 찬성하는 입장의 ‘연설문’을 작성하라는 소문항이 있었다는 점이다.


[1-1]의 문제는 (가)와 (나) 두 제시문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300~400자로 정리하라는 출제 의도의 논제이다. 제시문의 배경으로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미텔레네가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기로 하자 아테네의 민회가 미텔레네의 모든 남성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클레온과 디오도토스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연설 상황을 제시하였다. 우선 두 제시문에서 두 연설자가 보이는 공통점은 아테네의 국익을 위해서 미텔레네를 응징하자는 관점이다. 다만 (가)에서 클레온은 강력한 아테네를 위해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맞추어 모든 미텔레네의 지배자와 성인 남성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원칙주의의 입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정상참작’이라는 온정주의를 보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나)의 디오도토스는 사형이 일반화되어도 흉악범죄는 계속된다는 논거를 통해 극단적 응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다소 온정주의에 가까운 ‘적당한 처벌’을 내세워 소수의 지도자들만을 처벌하고 민중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2]의 문제에서는 위의 디오도토스의 입장에 동의하는 연설문을 ‘다른 이유’를 내세워 작성하라는 논제로서 ‘온정주의’ 관점에서 디오도토스의 연설문의 논조로 700~800자를 기술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가)의 클레온의 관점에서 도출하여 절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문제 의도에 적합한 논술문이 될 것이다. 즉 아테네의 민회가 결정한 법체제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미텔레네를 통제하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처벌과 관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정하여 기술하면 될 것이다.


[2]의 문제는 ‘도시의 개혁’과 관련된 <보기>와 제시문 3개를 제시하고 세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보기>의 사례에 대해 1,200~1,400자의 분량으로 견해를 밝히라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창조적인 계층이 도시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인재, 기술, 관용’의 세 속성을 지닌 계층만이 도시의 창조적인 파괴를 선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기존의 도시 잉여자본들이 도시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외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이들이 도시 사회 운동이라는 도시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같은 상반된 도시 발전의 양상에 대해 (다)는 두 입장을 변증적으로 절충한 입장을 보인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가 거주자들의 도시공간이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도시는 이질적인 집단의 상호작용과 갈등이 공존하는 공적인 장소이므로 이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수용되어야 하고 도시에서는 이들의 창조성과 연대의식이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보기> A시의 새로운 도시 장기 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볼 때 시장의 정책은 (가)의 경우처럼 창의성을 염두에 둔 정책이지만 이는 (나)의 잉여자본중심의 도시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기존 거주자들이 소외감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시장의 구상은 (다)의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접근하여 기술하면 문제의도에 적합한 논술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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