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장관 ‘공정한 법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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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 ‘공정한 법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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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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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제 62대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권재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원칙과 기본은 ‘公正한 法治’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정한 법집행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 △도덕성과 청렴성 향상과 조직문화 변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관철하려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법질서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강력범죄 역시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과 무질서는 법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국민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의 이익만 앞세운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 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구속, 양형기준 등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고,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 만큼 선거사범 처리과정에서 일체의 중립성시비가 없도록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는 등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국내 전산망을 순식간에 교란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도 시도하고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시도에도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구조적 비리와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아,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무부와 검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떼쓰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피해자와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나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지만, 노르웨이 테러에서 보듯이 한 국가 안에서도 인종 간 갈등의 골은 깊고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다며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개방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먼저 단정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엄격한 비위감찰과 더불어 사전적·예방적 감찰활동에 더욱 노력해 달라”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어느 곳에서든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의미의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을 언급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때, ‘공정한 법치’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에 부여된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고집하기에 앞서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임검사로 임명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레임을 느낀다며 취임사를 마쳤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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