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률, 제4과목 45.9%로 가장 높아
89점 이상, 제4과목 3.6%에 그쳐
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상대로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이 합격선 하락의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4과목 중에서도 공탁법의 난이도가 높아 점수의 낙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평균 점수 하락도 합격선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법률저널이 시험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 제4과목이 5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제3과목(25.0%), 제1과목(17.8%), 제2과목(5.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는 제3과목(51.6%), 제1과목(23.4%), 제4과목(19.0%), 제2과목(6.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등기법은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4-5문제 출제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10개 가량 출제되고 박스형 문제가 예년과는 달리 5문제나 출제되어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평가였다.
지난해 평이하게 출제됐던 공탁법이 올해는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평이었다. 또한 지문도 상당히 길어진데다 최근 선례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에서도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4문제 이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이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에서도 제4과목이 73.09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5.610점이 떨어졌다. 또한 가장 높은 제2과목(81.427점)에 비해서는 무려 8.330점이 낮았다.
1차시험의 전략과목으로 꼽히면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제2과목의 평균점수도 81.427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6.580점이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반면 제1과목과 제3과목은 평균점수가 상승했다.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79.713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49점이 높았다. 지난해 가장 낮았던 제3과목도 73.358점에서 76.88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 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시자 2,321명 가운데 제4과목은 '80점 이상'의 비율은 3.6%에 그쳤으며 전년도(7.9%)에 비해서 4.3% 포인트 감소했다. 제2과목도 26.6%에서 13.5%로 무려 13.1%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제1과목은 6.3%에서 10.9%로, 제3과목은 3.1%에서 5.9%로 높아져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음을 방증했다.
과락률에서도 제4과목의 과락률은 45.9%로 응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전체 과락률(36.7%)에 비해서도 9.2%나 높았다. 특히 제4과목의 과락률은 2009년 43.3%, 2010년 43.5%에 이어 3년 연속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지난해에 비해 과락률이 낮아졌다. 제3과목은 42.4%에서 41.7%로 소폭 떨어졌으며 제1과목과 제2과목도 각각 27.9%, 27.7%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이상 80미만'이 17.6%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19.1%)에 비해 감소해 합격선 하락을 뒷받침했다. 또한 '70점 이상'에서도 지난해(24.2%)에 비해 감소한 21.8%였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최고점은 평균 91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1점이 낮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