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법조인력정책과장·부장검사
법무부에서는 사법시험을 이관 받은 후 가능하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업무를 집행해 왔다.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한정된 인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 사법시험은 2002년도 사법시험과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지역의 응시원서 접수장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코엑스 컨퍼런스 센타 402호 다이아몬드홀로 변경하였다. 코엑스 측에서는 매년 같은 장소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계속 코엑스에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것 같다.
2003년에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교시이던 1차 시험을 3교시로 나누어 치기로 하였다. 오전에 1교시, 오후에 2교시 등 3교시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1교시당 시간은 140분에서 100분 이내로 단축된다.
2002년도 시험에 관하여 수험생들의 불만 중 하나는 시험실마다 문제지 배부시간, 답안지 회수시간, 시험실 입실금지시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는 각 시험장의 시험시행본부에서 방송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부에서 방송을 통해 "시험감독관께서는 지금부터 문제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 등으로 문제지 배부시간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2년도에는 2차 시험을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만 시행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추가하여 총 4개 대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2차시험시 응시생을 응시원서 접수 순으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첫날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고려대학교에서, 마지막날 원서를 제출하면 한양대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
2차 시험 답안지를 답안 작성 및 채점에 편리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새 답안지는 금년부터 사용된다. 변경된 2차 시험 답안지는 응시원서 접수시 수험생들에게 1부씩 무료로 배부하여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에는 제2차 시험에 법무부가 자체 제작한 시험용 법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2년 12월 말경 시제품 1,500부를 제작하여 대학교, 수험가 등지에 배포하였고 응시원서 접수장소에도 비치하여 수험생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일부 출판사에서 동일한 법전을 제작하여 1권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시험에 관하여는 법무부에서 "몇 명을 탈락시킨다" 또는 "한 사람도 탈락시키지 않는다" 라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나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법무부에서 이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2002년 3차 시험의 경우에도 당락 여부는 완전히 3차 시험 위원님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2003년에도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3차 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고, 면접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2차 시험 후에도 기본적인 개념 파악 위주로 3차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2003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