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 해의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003년 계미(癸未)년 변혁의 새해가 밝았다. 2003년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Paradigm)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새롭게 설정하는 패러다임은 20세기적 사회 중심과는 다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문명 전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쇄신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가득함을 경험했다. 젊은 세대들의 다양한 변화 욕구가 급속한 네트워킹을 통해 영파워를 이루면서 한국의 '정치 틀'까지 일거에 바꿔 놓은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였다.
새 정부가 들어설 새해에는 새 시대, 새로운 가치와 생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정보화 속에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사회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자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안방 민원시대'가 열렸고,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일 체득하고 있다. 사법·행정제도를 비롯한 모든 제도와 조직이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위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따라서 질 높은 시험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개행정의 원칙 지켜야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펼쳐 보여야 한다. 과거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수험생의 편의보다는 관리·보안 유지에 초점을 맞춰 시험관리를 해왔지만 이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의 요체는 공개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며, 고객인 수험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험행정 서비스일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의 제도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2004년부터 크게 바뀔 예정이어서 시험행정의 수요자인 수험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절실한 몫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첫 사법시험을 관장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21세기 국경없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행정자치부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개설하고 시험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수험생 위주의 시험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가고시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고객인 수험생의 사랑과 신뢰를 얻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여론에 귀 기울여 수험생과 더불어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실천한다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투명성 확보는 저절로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등 신문의 역할 당당히 할 터
2004년부터 시험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론지인 법률저널의 역할도 커졌다. 그것은 바뀌는 시험제도를 수험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수험생들의 여론을 정확히 짚어내고 시험주관 기관과 수험생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교의 역할이 핵심일 것이다. 수험생들의 열망과 요구가 그토록 커졌기에, 법률저널의 책무는 그만큼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 이를 이뤄내기 위한 변화, 그리고 그것을 담는 새로운 틀을 위해 법률저널은 수험생 다수의 컨센서스를 얻어내고, 정확한 정보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할 것임을 거듭 밝혀 두고자 한다. 오늘날 정보는 곧 힘이고 그 힘은 정보를 얻어내고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신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법률저널의 확신이다. 법률저널은 새해에도 독자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정보의 강인한 힘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보다 과감히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독자 여러분께 선보일 것을 약속 드린다. 謹賀新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