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지속적으로 상승, 인력 충원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상반기에 이어 2000년 하반기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자격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수수준이 폐지된 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는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의 보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하반기에 들어 전반적으로 보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업무의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99. 2. 5)으로 보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보수가 자율화된 상태이다. 이는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업무의 내용이나 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의 경우 채권채무, 교통사고 등 5개업무의 평균 보수가 407만원으로 '99년 하반기 456만원, 2000년 상반기 434만원에 비하여 각각 10%, 6% 하락했으며, 공인회계사의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에 관한 기본보수(자산총액 120억원∼300억원미만 기준)는 1,374만원으로 '99년 하반기 1,508만원, 2000년 상반기 1,505만원에 비하여 각각 9%씩 하락했다.
세무사의 불복청구대리보수(추정이익가액 5천만원∼3억원이하 기준)는 '99년 하반기 취소경감금액의 11%에서 2000년 상반기에 13%로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로 하락했고, 공인노무사의 노사협의회설치신고 대행보수는 '99년 하반기 9만원에서 2000년 상반기에 19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6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보수수준의 추이는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전문자격사에 따라서는 적정보수가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당수의 소비자들도 수차례 보수실태조사결과 공개로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적정보수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보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업무의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심화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수격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기준의 폐지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전문자격사들은 거의 100% 인지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경우도 66∼92%가 인지(제1차조사에서는 32∼82%가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인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고액보수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으며 기타 변호사,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광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의 경우는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중 변리사의 보수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의 성장에 따라 각종 출원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변리사 업무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변리사 충원확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