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나는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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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나는 법조인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5.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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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방송국에서 진행 중인 가수들의 서바이벌 게임이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미 자타가 가수로 인정하는 마당에 더욱 가수다운 가수가 되기 위한 7인의 치열한 경연이 새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이미 가수”라며 안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칫 몰락할 수 있는 모험을 안고 무한한 도전에 나서는 가수들을 보며, 국민들은 모처럼 페어플레이를 통한 진정한 프로페셔널들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열광하고 그 여운을 애써 떨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2천937명을 대상으로 법의식과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법이란 페어플레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물이다. 문제는 법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이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기관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입지적 안주 성향, 학연·지연을 동원한 부정·비리 등 법조계를 향한 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통해 1996년부터 3백명에서 매년 늘어 2001년 1천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나 왔고 2012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보다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된다. 최근 한 로스쿨 수험카페에서는 1996년 당시, 늘어나는 신규 법조인 배출에 대한 법조계의 ‘일자리 공백’을 운운하며 증원 반대 주장 관련 기사들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현 법조계의 ‘증원 자제’ 주장을 힐난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논조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법조계의 자리 지키기에 안주만 할뿐 변화가 없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소란이었다.


11일 사법연수원에서는 신규 법조인 양성의 개선 및 고용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고 이 자리에는 학문 기관 이외의 로펌, 기업 담당 변호사들도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법조인들의 단순한 고용확대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보다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 선행되는 고용확대에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지난 수년간 숱한 세미나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행사였다.

 “나는 (진정한) 가수”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하고 자신의 소비자인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열띤 경연처럼, 법조계 역시 안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페어플레이어의 진정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하려는 열띤 노력을, 자라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보여야 할 때임을 차제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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