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왕성하게 활동 중인 지인 법무사를 만나 담소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법원 등기소장 출신인데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소지한 이론·실무를 아우르는 수준이 출중해 각종 학회, 학술회, 언론 등 활동영역도 다방면이다.
모처럼 만난 자리에 때마침 법무사의 고객이 동석을 했다. 그는 토지분쟁과 관련, 지난 수년간의 소송에 지쳐 포기할까 하다가 아름아름 수소문 끝에 법무사를 만났고, 뜻밖에 해결이 잘 됐다며 감사차 들른 자리였다.
한창 토지분쟁에 대한 그간의 얘기가 오갔다. 운 좋게 잘 해결됐지만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져 나온다는 그의 푸념에 대해, 지인 법무사는 토지분할에 있어서의 권리설정과 확보, 나아가 소송과 등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자로서도 많은 법조인을 대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뜻밖에 지인 법무사가 그 분야에 그렇게 박식할 줄은 생각도 못했던 터라 순간 놀랐다.
동석자에게는 앓던 이가 빠진 듯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는 듯해보였다. 그는 1심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결국 집행 불가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직면해 봤고 변호사와 담당 판사의 판결오류로 인한 난처함도 겪어 봤다고 했다.
적합한 표현일진 몰라도, 한 분야에서 다경험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전 분야를 다루는 웬만한 베터랑 변호사보다 법실무상 뛰어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온 기자로서는 십분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의료분야처럼 각 학문분야도 분화가 활발하다. 다만 후자의 경우 통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분화에 따른 법률분쟁 또한 복잡다단해 지고 있어 법조인의 전문분야 심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시각을 이날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다.
로스쿨은 태생적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안고 출범했다. 입학자들의 전공 자체가 다양한 만큼 분야별 전문화가 더욱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들 역시 틈틈이 전문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추세치곤 명확한 추세다.
추세는 곧 당사자에겐 생존수단이 되고 법률수요자에게는 서비스의 향상으로 직결된다. 이번 기횔르 통해 예비법조인들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제고를 당부해 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