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불합격 ‘기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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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불합격 ‘기록’ 때문?
  • 법률저널
  • 승인 2011.05.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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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 기록 보유 수험생들 불안감 증폭



2011년 경찰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가 지난 27일 공개됐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각 지방청의 순경 합격자들과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찰특공대 특채까지 모든 경찰시험이 일단락됐다. 전날 합격공고 일시 통보 문자를 받은 수험생들은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당일 오전 10시,  희비가 갈렸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합격의 기쁨이 눈에 띄어야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면접 전과 면접 진행 내내 불거졌던 기소유예 등의 기록 문제다.



면접 직전과 진행 내내 수험생들은 기소유예, 벌금 등의 기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채용배제 여부을 두고 논쟁이 일었었다. 이에 높은 점수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점수를 내걸고 합격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자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 논란은 합격자 발표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선명하게 불거졌다. 높은 점수를 내 건 수험생들이 탈락한 것이다. 탈락한 고득점 수험생은 한둘이 아니다. 동시에 이들 탈락자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합격자들이 드러나면서 수험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수험생 A씨는 이번 시험에서 90/33/5로 합격할만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기소유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A씨의 사정을 들은 다른 수험생들도 점수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기록 외에 탈락 요소를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기록을 보유한 탈락자들은 향후 시험에 더 도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경찰특공대의 경우, 탐지견과 E.O.D 인원이 필기의 높은 난도로 인해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보유자가 최종 불합격해 애초에 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낳고 있다.



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기록이 있음에도 합격한 몇몇 수험생들은 불합격하거나 아직 시험에 응하지 않은 기록 보유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고 있다. 최종합격한 B씨는 기소유예가 한 건 있었지만 면접 당시 소명의 기회를 얻었고 백분 활용했다. 그에 따라 최종합격의 기쁨을 안을 수 있었다. 외에도 폭행이나 간단한 벌금에 대해서는 합격한 수험생들이 종종 보였으나 음주나 무면허 기록의 경우 합격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험생들의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경찰청 교육과 관계자는 점수가 좋아도 절대 뽑지 않는 식의 완전 배재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그러한 의견에 대해 몰입한 나머지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합격은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필기 이후의 단계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 시험은 고득점자들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에 필기 점수 차이는 크지 않다. 때문에 적성 점수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필기 고득점자 불합에 대해 설명했다. 기소유예나 벌금, 그 외 기록이 면접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접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 여부나 기록을 전제하에 면접을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면접 시 경찰 내부 인력만으로 면접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가 꼭 참여하기 때문에 상부 명령에 의한 배재란 어렵다고 밝혔다. 성관련 범죄나 절도 등 사회 비난성이 높은 기록 보유 지원자 채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수험생들과 같지 않다. 그러한 기록을 가진 이가 경찰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발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요즘 같은 세상에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에도 비난성이 있는 기록이 있으면 채용을 꺼리는 데, 하물며 경찰공무원 시험이 그보다 엄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생들 중 기록이 있는 이들을 특별관리한다는 설은 그야말로 ‘설’일 뿐이라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담당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그러한 분위기를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야기가 과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답답했다고 한숨을 내쉬며, 기록이 있으면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면접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차 시험에서는 적성 점수제가 폐지되고 면접이 강화된다. 수험생들은 이에 대응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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