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묘책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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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묘책을 세워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3.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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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로스쿨 졸업 전 사전 검사 임용방안에 대한 반발이 급물살을 타면서 급기야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의 반대 성명에 이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입학식 참여거부라는 집단행동과 공동성명으로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의 로스쿨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항의 집단행동에 이은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다.

재야 법조계와 연수원생들의 반발은 그동안 내심 안고 있던 불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분노하는 불만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을 뗄 수 없다.

피상적으로는 법무부며 깊이 들어가면 2007년 로스쿨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치인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면 막연히 국가의 정책을 믿고 진학한 로스쿨생들에게 화살이 향하는 듯하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을까 마는 방향이 애꿎은 쪽으로 흐를까 우려부터 앞선다. 집단행동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합격률 80%’라는 정부의 방침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연수원생들은 “‘관례에 따른 일정 비율의 검사임용’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들고 있다. 전자는 ‘로스쿨의 안착’, 후자는 ‘사전 선발의 객관성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물론 일각에서 비판하는 집단이기주의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예비 법조인들에게 ‘국가정책의 신뢰 와해’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며 그 주체는 정치권과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별도의 검사임용시험을 실시하자”라며 연수원 41기생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반한다”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대립이 첨예하다. 기자 역시 별도의 시험은 안 될 말이다.

사고의 전환에서 드는 예가 갈릴레이가 계란을 깨고 세웠던 일화가 회자된다. 국내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서는 밑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물웅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전자는 모두에게 상처가 크고 어느 한편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후자처럼 사법도 위하고 국민도 위하는 대책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절묘한 방안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조속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힘쓸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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