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7색 우수사례, 각 로스쿨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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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7색 우수사례, 각 로스쿨 배워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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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평가위, 우수사례 발표 로스쿨과 공유
학사관리 등 7개 분야, 고려대 등 8개 대학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아직 모든 면에서 생소하고 서툴기만 하다. 무엇을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실천해 가야만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배출되는 인재들 또한 사회적 기대에 충족하고도 남을까.

법령상, 정부 지침상으로만 모델이 되었던 올바른 로스쿨상이 실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시화되어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 이하 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체평가 결과를 통한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각 로스쿨우수사례는 ‘학사관리의 엄정성’, ‘국제화·특성화’ 등 총 7개 분야 8개 대학이며 심사기준은 타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강점 및 우수성의 보유 여부다.

평가위원회는 이날,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모든 로스쿨이 공유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다.

<사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이날 선정된 롤모델 7개 분야는 △리걸클리닉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교육과정 편제 △학사관리의 엄정성 △국제화·특성화 △학생 선발 △교수개발지원 여부다.

● 리걸클리닉=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법률임상교육을 일컫는 말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방법이다.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며 능력을 연마하듯 실무 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무료법률지원 및 상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소위 로스쿨 교육의 꽃인 셈이다. <관련 학회 탐방 인터뷰>

학계에서 익히 가장 활성화된 대학으로 고려대 로스쿨이 손꼽히고 있고, 역시 이번 우수사례에서도 고려대 로스쿨이 모범으로 선정됐다.

고려대 리걸클리닉(CLEC)은 5개 세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법률상담클리닉은 CLEC 중 가장 규모가 크다. 30명가량의 학생들이 자문위원 교수들의 지도하에 실제 의뢰인들이 가지고 오는 실제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200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30건이 넘는 사건들을 처리했다.

외국인인권클리닉은 주로 난민지위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장애인인권클리닉에서는 총 61건의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발송하는 작업을 했다. 현재 군이명피해자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각종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현재 관련 홈페이지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국제인권클리닉은 미얀마 내 인권침해 조사 등 국제적 인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 교육과정 편제= 지속적인 강의품질 개선(CQI) 제도를 도입한 아주대 로스쿨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위원회는 “강의품질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교육의 질 향상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한 점이 인정됐다”며 “강의품질에 대한 자체평가로써 피드백 효과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주대 로스쿨은 CQI 보고서 미 작성 시 교원업적평가 중 교육영역에서 감점 조치함으로써 강의평가 결과의 피드백에 대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 학사관리의 엄정성= 두 개의 대학이 선정됐다. 먼저 건국대의 경우, 필답고사 시 응시생 고유번호 발급을 통해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했다.

사법연수원과 같은 평가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사관리의 엄정성에 대해 환기하고 졸업생을 선발하는 외부기관애 대해 로스쿨 학사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공동출제와 공동채점을 통해 객관성 확보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역시, 고유번호 발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평가에 5개 이상의 항목을 반영하는 세분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 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까지 C학점의 비율을 할당하여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1명을 유급시키는 등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 학생선발= 대다수 대학이 비슷한 형태를 운영하지만 단연 건국대가 돋보였다. 건국대는 5인 1조로 위원을 배정해 면접뿐만 아니라 입학전형서류까지 채점했다는 것. 또 5인의 채점 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채 평가해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다.


● 교수개발지원= 급여와 별도로 전임교원 1인당 1천만원의교재개발비용을 지원한 이화여자대학이 선정됐다. 평가위원회는 “이화여대는 교수법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교수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이 특별히 인정됐다”고 밝혔다.

● 국제화·특성화= 로스쿨제도의 최대 장점인 국제화와 특성화 실현 여부에는 동아대와 한국외대가 손꼽혔다.

동아대의 경우,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가 학생수가 정원을 10%를 초과했고 또 특성화 영역과 결부시켜 해외연계 교육의 성과가 특성화 영역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동아대는 아울러 신입생 선발 시, 특성화 분야 전공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내학술대회 22회, 국제학술대회 9회, 기타 학술관련행사 9회 개최 등 연구소 운영 실적과 특성화 영역과의 연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한국외국어대학은 국제지역 전문화가 특성화 분야다. 그만큼 타 로스쿨에 비해 이색적인 만큼 실제 운영도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지역법을 넘어 일본, 중국, 중남미, 러시아, 중동, EU, 미국, 동남아 8개 권역에 걸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이를 위한 담당교수 확보, 해외 실무수습 기관의 선정 역시 적절하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법 등 국제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지역법을 단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론과 실무를 겸하게 하는 등 특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현지 로펌 등에서의 실무수습을 운영하는 등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해 충분한 엑스턴쉽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경희대와 서울대가 주목을 받았다. 경희대의 경우, 학생정원 대비 장서의 수와 도서구입계획이 우수하고 정보검색 시스템, 장애인 시설, 그룹토론실,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서울대의 경우, 로스쿨 출범 시 첨단 도서관동을 증축하여 전국 최고규모의 공간을 확보, 12만권의 장서와 1,500여종의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를 갖추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각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년에 예정된 평가위원회 평가에 대비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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