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부장검사(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12월3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자 9백99명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자 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2차시험 결과 두드러진 현상은 여성합격자의 약진이다.
합격자중 여성이 2백39명으로 전체의 약 24%를 점유하여 작년의 17.5%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2차시험의 수석합격, 최연소 합격, 최고령 합격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금년 시험의 총 출원자중 여성 비율이 18.2%, 1차시험 합격자중 여성 비율이 18.1%인 것에 비하면 2차시험에서 여성이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 것 같다.
법학 비전공자는 2백78명이 합격하였는데, 총 출원자중 비율이 27.7%, 1차시험 합격자중 비율이 27.2%, 2차시험 합격자중 비율이 27.8%로서 출원자, 1차시험 합격자, 2차시험 합격자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차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주된 것은 채점에 관한 것이나 금년 시험에 대한 채점은 위원들께서 그 어느 때 보다 진지하고 꼼꼼하게 채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의 답안지를 합하면 출제위원 1인당 채점분량이 5천권을 넘는다. 금년의 경우 7월초 채점을 시작하여 11월25일에야 출제위원 전원의 채점이 종료되었으니 2차시험 채점에 약 5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시간부족 등으로 인한 不實採點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에는 예년보다 채점기간을 1개월 늘려 비교적 많은 채점기간을 주었음에도 위원들께서는 채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채점기간중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채점을 하신 위원들도 있고, 저녁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위원들도 계셨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채점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가채점제도를 시행하여 각 위원들이 본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약 50~100매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상호 점수를 비교하여 채점상의 차이를 보완하고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위원들께서 본채점을 시작한 이후에도 상호 연락을 취하며 채점기준을 조정하는 등 헌신적으로 열심히 채점을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예정된 12월4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하였고, 직원들도 매일 야근을 하며 점수 집계 및 확인 작업을 하였지만 그만큼 內實있게 채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험시험관리위원회 보고를 통해 2차시험 답안지 양식을 확정하였는데 2차시험 답안지가 변경되면 채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답안지를 정밀하게 복사할 예정인데, 답안지 전체를 복사본으로 받아 채점을 하게되면 답안지에 표시를 해가며 채점을 할 수 있고, 다른 위원들과 답안지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 대학교수의 경우 여름방학동안 많은 채점을 할 수 있으므로 채점이 매우 편리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