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D-9 이회창 후보 정책 인터뷰
"법률시장 개장 대비한 적정인원 산정해야"
로스쿨, 법조일원화 장기적 검토 대상...당장은 무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세우며 사시 선발 인원 1000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후보와의 연이은 인터뷰 말미를 장식한 이회창 후보는 "법률 수요 증가로 법조인이 많이 필요하지만 1000명의 사법시험 인원 선발로 변호사들이 세일즈 전쟁에 나서고 있어 대한변협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인원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내부적으로 법률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뜻을 밝히고 현행 선발인원 유지의 견해를 밝혔다.
로스쿨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 이 후보는 장기적 검토대상으로 전제한 후 "법조인구 증가와 양질의 변호사 배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소요 및 과잉공급에 따른 상업주의 만연 등을 검토하고 나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종래 법관 임명 방식 및 현재의 법조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즉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과 합리성이 적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 수급에 대해 능력과 성과에 기반을 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정부구조개편기획단」을 설치해 정부 조직을 세밀히 점검한 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후보는 법학교육의 기본을 공익법조인 양성으로 정의하면서 국제화·전문화 경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외국법과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무법조인에 의한 전공 과목 개설 등 학생들이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