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적정수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모든 규모가 커지고 사회도 복잡, 다원화되어 가고 있어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으로써 이에 따른 법조인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매년 약 1000명의 사법시험 인원 선발에 대해 법률 시장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변호사 세일즈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종합 판단으로 적정 인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법조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법조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조인구의 증가' 측면과 '양질의 변호사 배출 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인데, 법조인 양성과정에서의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소요, 법조인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업주의 만연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중에서 법관의 상당수를 충원하는 본질적 의미의 법조일원화 방안은 법조 경력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서 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래 법관 임명 방식 및 현재의 법조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즉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과 합리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조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훌륭한 변호사 확보, 법관 대우의 개선 및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등의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무원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수급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개혁은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혁신은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투명하고 유연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권화하고, 정부 기능을 집약화·정예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론을 활성화하고, 국민 우선의 투명한 상식 행정,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구조개편기획단」을 설치해 정부 조직을 세밀히 점검한 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조직을 파악하여 업무를 명확히 한 후,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하의 수많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기능이 중복된 중앙행정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공무원 수급 문제는 3급 이상의 상위직에 대해서는 개방형을 확대하고 6~7급 실무자까지는 졸업형 계급 정년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정원·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예산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법조인의 경쟁력을 위해 법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법학 교육은 공익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국제화·전문화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은 국제 관련법 및 비교법적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법과대학과의 교류 활성 및 연수, 방문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 프로그램 개발, 실무법조인들에 의한 다양한 전공선택과목 개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분야 탐지 및 흥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