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D-23- 노무현 후보 정책 인터뷰
"사시 1000명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사법시험, 자격시험 방식으로 법학개혁 필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사법시험 합격자수 축소 조정에 대해 "사시 1000명 시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일축하며 "현재 수준인 1000명의 선발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스쿨 도입에 관해서도 노 후보는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법학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의 구비가 선행돼야 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정 경력이 쌓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힌 노 후보는 "법조인 양성 방법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등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 수급에 관한 질문에서 노 후보는 "민관합동의 (가칭)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인력수급의 비효율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치안, 교육 등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각 후보들을 연속적으로 인터뷰하면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사법시험제도 관련 정책들을 밝힌다. 순서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 권영길 민노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순으로 이뤄진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