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땅한 해결안 떠오르지 않아
법무부가 자체 제작중인 2차 법전의 배포 방식에 대해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현재 법무부 산하 법제연구원에서 제작되고 있는 새 법전은 12월말 경 교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에 수험가에 배포될 예정이었지만 문제는 배포 수량과 배포 방식이다.
법무부는 당초 500부를 대학가에 배포해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인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실비 제공, 공개 입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됐으나 법무부의 결정은 아직 답보 상태다.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방식은 법전의 많은 내용을 제본해서 책으로 엮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2차 시험에서 사용할 때 익숙하지 않은 편집 형태에 당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소 규모 출판사가 나서서 편집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규격과 내용이라면 시장성이 떨어진다. 또 경쟁력있는 업체가 독점하게 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다.
실비 제공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적기관에서 돈을 받고 법전을 판매할 이유가 없으며 이전 국민서관의 독점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일단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고 가격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9월 법률저널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총응답자 1184명 중 55.7%인 660명이 법무부 직접 제작·판매를 선택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법무부 게시판에 "법무부가 공적 위치 때문에 판매에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원서 접수를 받을 때 2차 수험생에게만 한정적으로 실비에 판매하면 상업적인 이미지를 얻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수험생간 평등에도 별 탈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수험생으로서는 2차 법전이 빨리 시중에 배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는 2차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중순이나 되야 법전 배포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