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제위원들의 심리적 부담 고려
44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채점위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유로 채점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제위원들을 공개하면서 채점 방식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고 이로 인해 채점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출제 위원들을 공개하다보니 출제위원들의 인력풀이 작아져 다음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명단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채점 위원 비공개 방침으로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이미 지난 시험까지 위원 명단을 공개하다가 지금부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출제위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문위원 위촉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채점 위원 비공개로 그동안 유용하게 활용하던 채점평도 없을 것인지 궁금해한다. 2차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박모씨는 "채점 위원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과목별 채점평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점 위원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한 수험전문가는 "지금 출제·채점 방식은 실제로 채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소한 일본처럼 전문적인 출제위원들을 상시 운용하는 방식으로 빨리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점수 재조정은 없다고 밝혀 최근 들어 수험생들의 점수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또한 채점 위원이 대학 교수와 법조인 사이 3:1의 비율로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