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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방] 국내 주요기업의 법무팀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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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방] 국내 주요기업의 법무팀장을 만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11.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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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상
박재호 법무팀장

 

"발빠른 대처능력 중요"
사전 예방적 법적 검토 작업 늘어
법무인력 양성 후 각 팀에서 인력 요구

 

(주) 대상의 법무팀이 본격적인 부서명을 걸고 업무를 시작한 지는 약 2년이 지났다. 그전까지는 총무팀에서 단순 매출채권관리나 계약서 확인 작업 정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를 맞으면서 기업 법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되었다. 기업들이 사업전략을 만들 때 단순히 경제적인 환경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법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법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IMF 이후 보증 문제나 파산 관련 법규, 구조조정 등 기업의 존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업 법무는 더 이상 단순 지원 업무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 법무팀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신설되는 팀에 업무가 적으면 팀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회사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업무를 많이 주었습니다. 전사적인 소송 업무, 합의&화의&기타 조정 등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계약 관련해서 1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법무팀의 자문을 얻도록 내규에 정해뒀습니다. 비록 1억원 미만의 계약이라도 표준계약서가 아니거나 익숙하지 않은 계약 양식일 경우 법무팀의 상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기업구조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법무팀이 맡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하거나 외자 유치, 기업매각, 합병, 분할 등에도 법무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가 검토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손 처리하는 것도 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팀의 역할이 사후 처리가 아니라 모든 업무의 시작에서 같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현재 법무팀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팀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팀장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매년 1명을 충원하고 있으며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내에 변호사를 따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문변호사를 사내 변호사화해 내부에 밀착,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중견급 변호사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회사 내 급여 수준에 맞추기가 아직은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남산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쌓인 신뢰관계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려는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단지 소송업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사내에 변호사를 둘 필요를 느끼질 않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과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로스쿨 체제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적용하려다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기억이 있습니다만 결국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도 로스쿨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체제에서는 최종 자격증 소지자가 나올 때까지 많은 과정에서 사람들이 걸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최종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게 방향이 설정되다 보면 예전처럼 사법시험에 전념해서 학업이 무시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조인이 양성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히 시장에서도 막연히 변호사 공급이 늘었네, 시장이 과잉돼서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없어질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테니까요.

 

▲ 2005년 법률시장이 개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형로펌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주로 해외 분쟁 업무에 치중하게 될텐데 과연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여전히 고용하게 될 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형로펌이 해외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통 현지 로펌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률 시장이 개방됐을 때 해외 분쟁의 경우 직접 외국 로펌과 접촉해 일을 맡길 것입니다.

 

▲ 법학도들의 기업 입사에 대해 추천의 말을 하신다면

 

지금 법무팀에서 근무해서 2~3년의 경력이 쌓이면 각 부서에서 자기 팀으로 보내달라고 성화입니다. 그만큼 법무팀의 경력이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팀의 역할 중 법무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당연하기도 합니다. 법무팀에서 1~2년 근무하게 되면 다양한 범위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대학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법무팀 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와 결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깊이가 더욱 커져 가는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리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처음 출발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서 법조인이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성장 속도를 봤을 때 기업 법무팀은 가파른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시점이 오고 그 이후에는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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