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의 몸통을 아무리 잘 그려도 용의 눈을 그려놓지 않으면 이미 죽은 용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란 우리 속담도 있다. 이는 단지 형식만 갖춰 놓아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알차게 내용을 꾸미라는 속뜻을 품고 있다.
사법시험법이 개정된 지도 어언 1년 반이 넘어간다. 개정 사법시험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발족이다. 이전 행자부 시절 시험위원회와 달리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법적 기구로 격상돼 예전에 비해 활동 영역과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족되면서 많은 매체들과 수험생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매년마다 발생하는 출제 경향 논쟁, 사법시험 선발 인원 책정, 채점 기준 등 첨예한 문제들을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4개월 가량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출제 방향, 채점 기준, 장기적인 선발 인원 계획, 사법시험제도의 개혁 등 주요한 이슈들이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사법시험 전반에 걸쳐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출제 방향과 채점 기준의 정함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출제/채점 문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이고, 선발 인원의 정함은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데 초석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소집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가끔 만나 2~3시간만에 안건을 심의하고 판단을 내릴 성질의 내용이 아니다. 물론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바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흐르고 있는 지류들을 하나로 모아 대세를 이룰 일정한 흐름, 사법시험의 기본 줄기를 잡아주는 일을 우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램과는 달리 최근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상호간 정기적인 만남도 갖지 않고 활동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제 2년도 안됐는데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 기자를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힘들고 답답할수록 어른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이렇게 해답 없이 사법시험제도가 운영될 때 윗어른들인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게 푸념하듯 읊조리는 것을 헤아리지 못할 까닭도 없을 것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