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K텔레콤
신승국 법무팀장
"대학 교육 정상화가 우선"
TF(태스크포스) 설립부터 법무팀 업무 시작
법무팀 법률시장개방에 전문로펌 변신 가능성
SK텔레콤의 법무팀은 단일 기업으로서는 많은 27명의 팀원을 두고 있다. 현재는 국제법무 업무도 보고 있지만 2년반 전까지만 해도 7명의 인원이 지금보다 덜 부담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무팀의 서비스 개념을 '사후처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서비스'로 바꾸면서 SK텔레콤의 전 업무와 결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 법무팀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사업법무, 법인파트, 국제법무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규제사업인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법무 영역에서는 주로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와 송무, 노사업무, 일반 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트에서는 M&A, 주주총회/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무 영역에서는 국제계약, 분쟁, IP(기업공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SK텔레콤의 전반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업의 사람들이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계약의 법적 문제나 소송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만 했으나 지금은 신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부터 법무팀 직원이 합류해 법적 문제를 제거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가능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시켰고 법무팀 직원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담보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 법무팀 업무추진 건수가 1,116건인 반면 2001년 1,768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무팀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팀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담당 상무님이 한분 계시고 팀장 1명, 3개 파트의 차장, 과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미국인 변호사가 한 명 있고 상무님과 제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명의 팀원이 미국 로스쿨에 유학 간 상태이며 지금 팀 내부에서 1명을 선발해 내년에 유학을 보낼 계획입니다.
국내 변호사는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획하기로 올해 말경에 한두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준과 회사가 원하는 수준이 맞지 않아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호사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변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간의 격차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법적 네트웍을 형성해두면서 소송과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로펌을 선정,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현업 부서가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업무가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법무팀은 단지 사후 처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타부서와 내부팀에서도 팽배해져 리걸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회사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리걸 스크린(법적 검토) 활동을 제도화해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과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국내 법률시장의 현재입니다.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뽑아서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 수요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아주 많습니다. 실제 금융 중개와 관련된 업무나 차관을 도입하는 중요한 일에 있어 법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로펌의 경우 소송보다 법률 자문을 통해 주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법과 대학을 나와서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학 교육과 사법시험 구조로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기본법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학교 교육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현재 요구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수업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토론을 하는 등 실무적인 법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5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고 자격시험은 오히려 쉽게 내는 상황입니다.
현재 OECD 국가에서 국내 변호사 자격증만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법학 교육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2005년 법률시장이 개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변호사간 경쟁이 심화돼 변호사들의 수임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간 경쟁으로 수임료가 낮아지면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져 법률 서비스 시장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외국 로펌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싱가폴, 일본, 홍콩에 사무실을 둔 법률가들이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진 않는 눈치입니다.
또한 SK텔레콤 법무팀의 전문성을 살려 강점이 있는 IT·법인시장에 전문 로펌의 설립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 법학도들의 기업 입사에 대해 추천의 말을 하신다면
비록 지금 SK텔레콤의 전반적인 업무에 법무팀이 참여하고 있지만 법무팀 시스템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팀의 특성상 단순히 경영지원 부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사장 직속으로 독립부문으로 활동을 할만큼 기능적 측면에서는 그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법적 자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우스 자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법무팀 경력자에서 기업의 CEO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법률 관련 실무를 많이 접하다 보니 이젠 법전만 봐도 그 논리적 상관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무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SK텔레콤은 1년에 전체직원 중 30명을 의무적으로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법무팀에서 2명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원서도 법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들이 소송 사건에만 치중해 법률 서비스의 폭이 좁은데 반해 기업에서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향후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법무팀에서 쌓은 경험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점점 변호사와 일반기업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면서 변호사들의 기업 진출이 늘어날 것이고 연령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를 부하 직원으로 쓰면서 일하는 환경이 조만간 조성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