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전문가 채용시험... 로스쿨엔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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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전문가 채용시험... 로스쿨엔 희소식?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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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 루트 다양화 일뿐 로스쿨 특혜는 아니다”
로스쿨은 반기는 분위기...행시·사시생은 반발 분위기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대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및 직역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일까.


정부는 한마디로 ‘NO’라는 입장이다. 발표 당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채용제도는 특정부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채용제도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기존의 특채를 통해서는 오히려 변호사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문가만 채용되었으나 전문가 채용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등 민간근무 경력자와 같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또 상위직이 5급 공채 출신 위주로 구성된 것을 탈피하기 위해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연구실적을 갖춘 각 분야의 학문적 전문가 등에게로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과 취업확대를 위한 고려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적잖다.


이미 수년전부터 로스쿨 출범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변호사들의 사회적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직에서의 문호개방도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고 학계, 법조계, 국회 등의 각종 공청회, 세미나에서도 줄기차게 거론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주요 현안인 판·검사 임용, 변호사 실무수습 여부, 유사법조직역통합여부 안건이 국회 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직개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교과부, 외교부 등 관계 당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로스쿨 인력 활용을 위한 관계기간 회의’를 갖고 2년후부터 배출될 로스쿨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관 회의에서는 여러 아이디어가 거론된 가운데, 특히 각 부처 법률 담당자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기도 했다.

 
이는 로스쿨 졸업생은 행정 분야에서 능력을 쌓을 수 있고 채용 부서로서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공직에서의 다양성 확보 외에도 증가하는 법치행정의 수요를 위해서도 변호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적잖다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A 로스쿨의 김여진(여. 28, 가명)씨는 “향후 졸업 후 취업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번 발표안에 대해 솔직히 로스쿨에서는 반기는 분위인 듯하다”며 “로스쿨 학생들 중에도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대섭 원장 역시 “공직 전체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 제도개선”이라면서 “다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할 것인가 라는 채용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기존에도 특별채용을 통해 변호사출신들이 공직으로 일부 진출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채를 통해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가기관에 진출해 법률서비스 분야에 기여하게 된다면 법치행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반면 현행 행정고등고시 준비생들은 장기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나친 개선안이라며 강한 비판들을 쏟아 내고 있고 사법시험 준비생들 역시 갈수록 ‘고시 사다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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