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70% 'NO'
전문가 채용의 문제점, 50.8% '공정성' 꼽아
행정고시의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면서 5급 공무원 채용 인원 절반을 2015년부터 민간인 전문가 특채로 채운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 12일 나오면서 수험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정부 발표 직후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공인회계사, 로스쿨생 등 일부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정부 발표를 반기는 모습이다.
5급 전문가 채용 등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법률저널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설문을 실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1719명 중 1203명인 7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답안 응답자는 25.1%(431명)에 그쳤다. 수험생 10명중 7명꼴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반대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대 이유로는 '기득권 층을 더욱 배려하기 위한 조치'(38.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32.4%)가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답변 중에는 '큰 뜻에는 공감하나 유예기간이 짧다'(10.0%), '채용경로 다양화'(8.8%), '개방과 경쟁 촉진'(6.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경직을 준비한다는 한 수험생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기득권을 위한 제도 변화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며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또 5급 공채와 병행·경쟁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별도로 도입하여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문가 채용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응답자의 62.7%(1077명)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공채와 전문가 출신간의 조직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8.4%) 등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1.0%(1221명)에 달했다.
한 수험생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못 보겠다는 소위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특채로 채용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13.4%), '공채 출신과 상호 경쟁을 통해 역량을 높일 있다'(9.1%) 등 긍정적으로 답한 수험생은 전체의 22.6%(388명)에 그쳐 절대 다수의 응답자는 전문가 채용시험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채용의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50.8%(873명)가 '서류전형과 면접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답해 '공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다음으로 '엽관제로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다'(23.2%), '젊은이들을 스펙 쌓기에 내몰 수 있다'(8.5%), '공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4.2%), '출세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길 수 있다'(3.8%), 기타(9.5%) 등으로 꼽았다.
한 수험생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고, 서류 및 면접만으로 선발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진화 방안의 알맞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등 기타'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51.5%(886명)에 달한 반면 행안부 안대로 '2011년'은 고작 14.0%(240명)에 머물렀으며 '2014년'도 28.1%(483명)에 그쳐 충분한 유예기간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술직을 준비한다는 한 수험생은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이라니 당혹스럽다. 모든 시험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는 판에 누구의 인생이 달린 일을 이렇게 갑자기 단행하다니"라며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한 재경직 준비생은 "전문가들의 실무에 대한 능력검증 없이 50%나 채용하는 것은 너무 빠른 변화이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충분한 논의 없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전문가 채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5급 공채' 선발인원이 당장 크게 축소되지는 않는다." 면서 "향후 '전문가 채용'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또한 현재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