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60여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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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60여년 만에 대수술
  • 법률저널
  • 승인 2010.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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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신규 절반 민간전문가 특채
‘행정고시’→‘5급 공채’ 이름 변경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여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60여년간 지속된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 특채로 선발한다.


행안부는 외부 전문가를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내년 선발 정원의 30%를 뽑고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50%를 채용할 계획이다.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연구ㆍ저술, 특허 출원 실적 등이 있으면 우대받는다.


또한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이름도 내년부터 7, 9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게 된다. 다만, 기수를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고자 행정고시와 5급 공채 필기시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기법이 개발되고 면접관 풀(Pool)도 확대되는 등 면접이 대폭 강화된다.


개방형직위제는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에서 과장급으로 확대돼 각 부처는 내년 과장급의 5%를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2013년에는 10%까지 정원을 늘리게 된다.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7급 공채 출신과 병행.경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이 작년 50명, 올해 60명에서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선발 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필기시험을 컴퓨터 시험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되어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관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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