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점이상, 3과목 3.1%...2과목 26.6%
과락률, 제4과목〉3과목〉1과목〉2과목 順
2010년도 제16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상대로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과목에서는 작년보다 평균 3∼6점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 589호
이같은 결과는 법률저널이 시험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 제3과목이 51.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제1과목(헌법, 상법) 23.4%,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9.0%,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0% 등의 순이었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은 '민집법과 비송법'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집법은 예년의 출제경향과 비슷했지만 최신 판례가 출제되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애를 먹었다는 것. 특히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조문문제, 간접강제에 관한 문제,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했다.
상업등기 및 비송법도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결의기관에 대한 지문이 상당수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이었다.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법적 사고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들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에서도 제3과목이 73.35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도(76.272점)에 비해 3점이나 하락했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제1과목만이 하락해 이번 시험에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음을 방증했다.
반면 제2과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8.0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82.994점)에 비해 무려 6점 가까이 상승해 1차 시험의 전략과목으로 꼽히고 있다. 제4과목과 제1과목도 각각 78.701점, 76.96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점이 상승하면서 합격선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 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시자 2575명 가운데 제3과목은 '80점 이상' 고득점자의 비율은 3.1%에 그쳤으며 전년도(5.0%)에 비해서도 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제2과목은 무려 26.6%에 달했으며 제4과목과 제1과목은 각각 7.9%, 6.3%였다. 특히 제2과목의 경우 '90점 이상'에서도 7.7%(199명)에 달했다.
'50∼70점 미만'의 중하위권 성적분포를 보면, 역시 제3과목은 전체 응시자의 80.0%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반면 제2과목은 4.9%에 불과했으며 제1과목과 제4과목도 각각 62.5%, 50.7%에 그쳤다.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60이상 70미만'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이상 80미만'이 14.7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0이상 80미만'이 19.1%로 가장 많았으며 '60이상 70미만'이 14.9%로 뒤를 이어 합격선 상승을 뒷받침했다. 또 '70점 이상'에서도 지난해는 18.0%에 그쳤지만 올해는 24.2%로 약 6% 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과락률은 36.7%로 전년도(37.5%)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특히 제4과목의 과락률은 지난해(43.3%)에 이어 올해도 43.5%로 가장 높았으며 제3과목은 42.4%로 지난해(39.6%)보다 높아졌다. 반면 제1과목과 제2과목은 각각 29.5%, 28.0%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