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발표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 시험을 치른 2차생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과거 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 고시생들일수록 과락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하다. 과락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것도 그러한 2차생들의 불안심리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얼마 전에는 법률저널 홈페이지인 인터넷 게시판에도 형법의 1차 채점결과 70%가 과락점수라는 정보(?)가 올라오는 바람에 가뜩이나 심란한 2차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매년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과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하면서 채점과 관련된 정보들이 난무한다.
어느 과목에 어느 대학 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교수가 평소에 강조하던 논점이 어떠어떠하다 또는 그 교수가 평소 점수를 잘 주지 않기로 소문났다는 등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소문이 퍼진다. 그런 소문이 조금은 진실과 부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 그대로 소문이고 추측에 불과하다. 더구나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후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태반이 유언비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소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2차생들의 경우에 과락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과락제도의 특성상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비롯한다.
최근 들어 과락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교수들도 상당수가 개선의 필요성, 즉 과락의 기준점은 존치하되 상대적으로 합격선을 상향시키는 방안 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대량과락의 폐해는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차생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했던 고시 생들은 시험준비를 한다면 1차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12월 합격자 발표일 까지 허송세월하기 십상이다. 이것은 현 사법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채점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감안 하다고 하더라도 2차생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본 직후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무려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답안지 양식이 바뀌고 그 분량도 현재보다 감소하여 채점의 부담이 경감되지만, 그만큼 1차 합격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본다면 2차생들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은 여전할 것이다. 법무부로서는 2차생들의 고충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점을 신속하게 끝내도록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