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율 70.5%→61.2%로 '뚝'
이의제기 13문항 29건...부등법에 집중
2010년도 제16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서초고등학교 등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일제일 치러진 올해 법무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쉬웠다'와 '어려웠다'는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실제 가채점 결과에서도 점수가 잘 나왔다는 수험생과 기대보다 나오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여 양극화 현상을 띠었다.
수험생들은 '민집법과 비송법'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집법은 예년의 출제경향과 비슷했지만 최신 판례가 출제되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애를 먹었다는 것. 특히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조문문제, 간접강제에 관한 문제,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했다.
상업등기 및 비송법은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결의기관에 대한 지문이 상당수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이다.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법적 사고력으로 해결을 해야 것들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도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였지만 실제 채점해보니 점수는 기대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헌법은 판례를 묻는 문제의 수가 늘고 기본권에 관한 문제도 다수 출제되면서 예년보다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이다. 상법 역시 조문 중심의 출제를 띠면서도 판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았다는 것.
제4과목에서는 부등법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다. 환지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중복등기, 재외국민등기, 대지권등기 등의 문제는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부등법은 지문이 길어져 시간에 쫓겼다는 반응이다.
나머지 제2과목과 제3과목은 예년에 비해 쉬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번 시험은 총 4100명의 지원자 가운데 2509명이 최종 응시해 61.2%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70.5%, 2774명)에 비해 무려 9.3% 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30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6과목 13문항에 29건으로 지난해 7과목 25문항 4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부등법이 3문항 13건으로 가장 많아 복수정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상법 3문항 8건, 민법 4문항 4건, 공탁법 1문항 2건, 민집과 헌법에서 각 1문항 1건씩이다.
최종정답은 12일 발표되며 지난해는 민사집행법에서 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