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차 합격선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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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차 합격선 내리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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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70.83점...재경 73.33점 예상

 

올해부터 시험시간이 연장돼 실시된 입법고시 제1차시험도 행정고시처럼 합격선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험시간이 연장되었지만 체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출원자와 응시률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데다 행정고시 이후에 실시한 탓에 올해 입법고시 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비슷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수험가에서는 올해 합격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률저널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한 응시자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행정의 경우 합격선이 지난해 72.5점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행정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보면 '76점 이상'의 비율이 36.1%에서 33.0%로 3% 포인트 감소한 반면 '75점 이하'는 64.0%에서 67.0%로 증가해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어려웠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입법고시의 합격선 예측은 행정고시보다 더욱 어렵다. 응시자의 점수대를 묻는 단순 설문조사라는 방식도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선발인원이 소수인데다 1차 선발인원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일반행정의 선발인원은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따른 최대 상한선 150%에 훨씬 미치지 못한 126%에 불과했다. 반면 재경직은 148%, 법제직은 140%를 뽑았다. 이처럼 직렬별 선발인원 배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동점자 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예상합격선도 선발인원에 대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예측을 해보면 올해 일반행정의 경우 지난해(72.5점)보다 약간 하락한 70.83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1차 선발인원 80명(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3%)을 기준으로 했다. 선발인원은 지난해부터 15배수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일반행정과 달리 재경직은 지난해(73.33점)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76점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 28.6%였지만 올해는 31.0%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75점 이하'에서는 71.4%에서 69%로 감소해 재경직은 지난해보다 점수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재경직은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합격선 상승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재경직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한 73.33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설될 것으로 점쳐졌다. 재경직은 1차 선발인원 87명(최종선발예정인원의 145%)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70점 선이 무너진 법제직은 올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을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합격선이 68.33점(오차범위 ±0.83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는 이달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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