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올해도 민법이 당락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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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올해도 민법이 당락 갈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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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합격...백승관씨 수석 영예
여성·동차합격자 소폭 증가

 

지난해 무더기 과락사태를 빚었던 법무사 2차시험이 올해는 '면과락=합격'의 사태는 없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민법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6, 27일 양일간 서초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 120명을 확정, 1일 발표했다. 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으며 응시자대비 21.6%의 합격률을 보였다. 경력 응시자가 6명이 응시했지만 올해는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합격선은 55.587점으로 지난해(41.813점)보다 무려 13.77점이 상승했다. 지난해는 92년 법무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제7회시험(57.25점)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합격선이다. 이같이 극과 극의 합격선을 보인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번 2차시험의 최고득점자는 평균 67.82점을 얻은 백승관(34·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씨가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백씨는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턱걸이라도 합격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조마조마 했는데 수석까지 하게 되어 행복하다"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씨의 과목별 2차 성적을 보면 민법이 63.5점으로 고득점을 했다. 민법 합격자 평균 51.683점에 비해 무려 12점 가까이 높았다. 제2과목(형법, 형소법)에서도 63.25점으로 합격자 평균(58.138점)보다 앞섰다. 제3과목(민소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에서도 각각 83.04점, 61.5점으로 고득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령과 최연소는 김전희(60), 김민현(26)씨가 각각 차지했다. 


올 2차시험에서 1·2차 동시합격자도 최다로 지난해 기록을 깼다. 올해 1차 합격자 382명 중 333명이 응시, 49명이 합격해 전체의 40.8%로 지난해(39.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또한 응시자대비 동차합격률도 12.8%로 지난해(12.9%)와 비슷했다.


동차합격자 비율은 2003년(9회) 33%에서 2004년(10회) 36.4%로 껑충 올랐다가 2005년(11회)에 25.4%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2006년부터 31.7%로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07년(33.1%), 지난해 3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올해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20%(24명)로 소폭 증가했다. 여성 합격자는 2000년 10%(8명), 2001년 14.9%(15명), 2002년 20%(20명), 2003년 14%(14명), 2004년 26.4%(32명), 2005년 17.2%(21명), 2006년 14.6%(18명), 2007년 20.7%(25명), 2008년 17.5%(21명)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합격자의 연령을 보면 '30세 이하'의 젊은층은 9명(7.5%)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36세 이상'은 88명(73.3%)에서 93명(77.5%)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6∼40세'가 29.2%(35명)로 가장 많았으며 '41∼45세' 22.5%(27명), '46∼50세' 15.8%(19명), '31∼35세' 15%(18명) 등의 순이다. 특히 '51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난해 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2명을 배로 늘었다. '25세 이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명도 없었으며 최연소 및 최고령 합격자는 각각 26세, 60세였다. 


올해 과목별 성적분포를 보면 민법 과목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은 수험생들의 반응과 궤를 같이했다. 특히 제2문이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전체 과락률은 지난해(80.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48.6%(305명)로 예년 수준보다 약간 밑돌았다. 과목별 과락자는 역시 수험가의 예상대로 제1과목인 민법이 35.7%(224명)로 가장 많았다.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훌쩍 넘기고도 민법에서 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험생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민법 과락 걱정으로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이 과락을 넘겨 합격한 것 같다"면서 "상당수의 응시자들이 합격선을 넘기고도 민법 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민법 다음으로 제2과목의 과락률이 27.6%(173명), 제3과목 13.7%(86명), 제4과목 7.2%(45명) 등의 순이었다.
과목별 평균점수에서도 민법은 응시자 전체평균 42.38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3,4과목에 비해 평균 10점 정도 낮았다. 다음으로 제2과목(46.022점), 제4과목(51.009점), 제3과목(54.302점) 등의 순이다. 합격자 평균 역시 민법(51.68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3과목이 68.60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의 전과목 평균점수 분포에서 '50∼59.5점'이 40.1%(252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40∼49.5점' 38.2%로 뒤를 이었으며 '30∼39.5점'이 12.9%였다. 60점 이상의 고득점은 38명이었다.


한편, 3차시험은 제2차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010년 1월 19일 대법원 본관 제406호 소회의실에서 치러지고,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대법원 본관 제404호 중회의실로 출석하여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2009년 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은 2010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올해 2차시험은 총 응시대상자 711명 중에서 628명이 응시, 88.3%의 응시율로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력자는 18명 중 6명만 응시, 33.3%의 낮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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