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도어 루스벨트와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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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도어 루스벨트와 개혁정책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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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년 9월,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팬아메리카 박람회에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그에 따라 41 세의 젊은 부통령인 혁신주의자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되었다.

  루스벨트는 전통 있는 가문 출신의 정치가로서, 나중에 뉴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유명해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개혁 성향 때문에 1900년의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공화당 안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루스벨트는 크게 약화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방법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첫 번째 시도로 그는 지주 회사(holding company)인 북부 증권 회사를 해체시키려고 하였다. 그것은 금융가 J. P. 모건, 그리고 철도업자인 제임스 힐과 에드워드 해리먼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였다. 루스벨트는 이 회사가 철도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셔먼트러스트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법무장관에게 기소하도록 지시하였다.

  대법원은 북부 증권 회사의 해산을 명령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에 따라 그는‘트러스트 파괴자(trust-buster)’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대통령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1902년의 탄광 노조 파업을 해결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1902년에 펜실베이니아 동북부의 탄광 지대에서는 연합 탄광 노조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났다. 존 미첼을 지도자로 하는 광원들은 8시간 노동제,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8 개의 석탄 회사가 파업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루스벨트는 노사 양측의 중재자로 행동하기 위해 양측 대표를 모두 백악관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경영자측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자 대표를 백악관에서 초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광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기업가들의 태도에 분개하여 군대에 탄광 접수 준비를 명령하였다. 그러자 회사측은 굴복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대통령 이 기업가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였다. 또, 그것은 대통령이 특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나 법원에 대항하여 공익(公益)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루스벨트는 농민들의 원망 대상인 철도 회사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03년에 철도 운임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엘킨스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철도 회사들이 특정한 화물주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이미 지불된 운임의 일부를 몰래 되돌려 주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였다.

  1906년의 헵번법도 철도 회사를 규제하였다. 그것은 1887년의 주간 통상규제법(Interstate Commerce Act)을 보완한 것으로서, 분쟁의 경우에 주간 통상 위원회(ICC)가 개입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만든 법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식품과 약품에 대해서도 규제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에 식품·의약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업턴 싱클레어가 쓴『정글』의 영향이 컸다. 이 책에서 그는 시카고의 도살장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또 쇠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식품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에서 만들어지는지를 고발하였다.

  정부의 공익 대변은 자원 보전(Conservation) 정책으로도 나타났다. 그 동안 혁신주의자들은 국민 전체의 자산인 산림과 하천이 소수의 기업가들의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데 분개하여 공익을 위한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5년에 산림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책임자로 열렬한 자원 보전주의자인 지퍼드 핀초를 임명하였다. 그는 공익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 결과, 2500개 이상의 댐 건설 허가가 취소되었다. 또, 1억 5천만 에이커의 광대한 숲이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루스벨트가 백악관을 떠난 1909년 3월에는 국립공원(National Parks)이 2 배로 늘어나고, 16 개의국립 명소(National Monument)와 51 개의 야생 동물 서식지(Wild Refuges)가생겨났다.

  참고로,『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에서 기마병 복장을 한 이가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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