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상법·공탁법'이 당락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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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상법·공탁법'이 당락 갈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8.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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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률, 제4과목〉3과목〉1과목〉2과목 順
'70점 미만' 전체 응시자의 82% 차지

 

그동안 법무사 1차시험에서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승부를 가르는 복명(?)이었지만 올해는 '제1과목'(헌법·상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의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제3과목은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법률저널이 시험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8.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으로는 제1과목(헌법, 상법)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 뒤를 이어 올해 제1과목과 제4과목이 당락의 관건임을 시사했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제2과목과 제3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점수가 크게 하락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성적에 그대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올해 제1과목이 73.85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79.302점)에 비해 5점 이상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제4과목도 75.942점으로 지난해(79.5000점)에 비해 4점 가까이 낮아져 이들 2과목이 합격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2과목은 지난해도 82.6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올해도 82.99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3과목은 지난해 69.483점으로 가장 낮아 합격선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으나 올해는 76.27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점 가까이 상승하면서 제2과목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 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시자 2774명 가운데 제1과목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은 3.9%로 가장 낮았으며 전년도(10.0%)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져 올해 제1과목의 난이도가 어려웠음을 방증했다. 제4과목도 4.6%에 그쳤으며 전년도(8.5%)에 비해 4% 감소했다.


하지만 제2과목은 80점 이상의 비율이 14.7%에 달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제3과목이 5.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제3과목은 지난해 1.5%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까지 올라가면서 '무난했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했다.


'50∼70점 미만'의 중하위권 성적분포를 보면, 역시 제1과목이 전체의 35.4%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다음으로 제3과목 28.7%, 제4과목 26.8%, 제2과목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감 난이도와 반비례했다.


'60점 미만'의 비율에서는 제4과목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제3과목(65.2%), 제1과목(63.4%), 제2과목(53.0%) 등으로 나타났다.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70이상 80미만' 점수대가 17.1%(476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이상 70미만'이 16.5%(459명)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0이상 70미만'이 18.7%(52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이상 80미만'이 14.7%(409명)로 뒤를 이어 합격선 하락을 이끌었다.


전체 과락률은 37.5%로 전년도(35.8%)에 비해 약 2%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제4과목의 과락률이 43.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과락률이 전체 응시자의 절반이 넘어 합격선에 영향이 가장 컸던 제3과목은 올해 39.6%로 감소했고, 다음으로 제1과목(31.4%), 제2과목(30.3%)의 순이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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