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제시형' 등 사시2차 문제유형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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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제시형' 등 사시2차 문제유형 관심집중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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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관 첫 2차시험, 역대 최대응시인원 약 5천6백여명 참여
2차기간, 한양대 도서관 사용가능, 고려대는 불가

 제44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25일부터 고려대와 한양대에서 28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25일 이른 아침임에도 시험장인 고려대, 한양대에는 월드컵이라는 악재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험준비기간을 거친 올 응시생들과 합격을 염원하는 가족들로 북적거렸다.

 첫날 시험을 잘 치러야 합격한다는 수험가의 속성에 따라 많은 응시생들은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기 위해 새벽잠을 설쳤으며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해 대다수 응시생들은 택시를 대절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험장에 도착했다.


 

 특히, 신림동 고시촌의 경우 학원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 일찍 시험장에 도착한 응시생들은 도착 즉시 시험장에 입실하여 그 동안 준비한 서브노트 등을 이용, 마지막 순간까지 복습을 하거나 가까운 선·후배와 차를 마시면서 예상문제를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과거에도 아침 일찍 응시생간 주고받는 예상문제에서 희비가 엇갈리곤 했다.


 

 수험생들은 최근 사법시험 2차문제가 단순 케이스나 이론의 나열에서 벗어나, 케이스와 이론의 결합 등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에 학원 모의고사나 대학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의고사 등을 통해 문제유형을 연습했으나 의외의 출제등을 염려하는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한 사법시험 응시생 김남진씨(33세, K대졸)는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예상외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떨리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미 2차시험 개편방법으로 '근거제시형'이라는 새로운 문제유형을 제시하고 문제출제에 들어간 법무부도 아침 일찍 시험본부를 가동, 문제후송 등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2차시험 문제는 법조인력과장만이 이송, 개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이 시험종료후 문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시험이 모두 끝나고 답안지 복사가 완료되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모든 2차 문제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최근 사법시험 2차생들이 요구한 시험기간중 도서관 사용문제에 대해 최종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란을 통해 "2차시험 기간중 응시생들이 고려대와 한양대 도서관 열람실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고려대와 한양대에 2차시험 기간중 응시생의 도서관 열람실 사용 허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양대측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지만, 고려대측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며 한양대 응시생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려대 응시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혀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도서관 관리 및 학내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개방할 수 없다"며 도서관 개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양대의 경우 지난해에도 도서관을 개방해 응시생들의 수험준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수험생들은 도서관개방에 대해 법무부가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제기하면서 내년 시험부터는 도서관 개방 등도 시험장 임차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번 시험은 올 1차시험 합격자 2,640명과 면제자 2,368명 등 총 5,008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군법무관시험은 올 1차시험 합격자중 군법무관 2차시험을 지원한 20명과 지난해 면제자 585명(추가합격자 포함) 등 총 605명이 응시하게 된다.

  지난 43회의 경우 사법시험은 4,578명이 응시하여 991명이 합격하였고, 군법무관시험의 경우 276명이 응시하여 29명이 합격하였다.

  ▶ 올 사법시험 2차문제는 시험 직후 본지 홈페이지(www.le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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