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암사, 2차수험법전 출간

 법무부가 올 사법시험 2차시험후 내년도 2차시험장용 법전의 교체를 적극 피력한 후 벌써부터 2차시험장용 법전을 놓고 법전제작 출판사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2차시험장용 법전공급은 '국민서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국내 법전업계의 시장점유율 1위인 현암사가 2차용 법전을 제작, 앞으로 2차수험시장의 변동이 예상된다.

 현암사 외에도 몇몇 법전출판사들이 2차용법전 출간을 서두르고 있어 향후 법전시장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암사의 2차용 법전제작은 2차시험장용 법전에 대한 독점적 제작을 놓고 그 동안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된 시점에서 출간되어 7월 이후 법무부내에서 논의될 법전교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2차 수험생들은 2차용 법전의 오탈자 문제 및 편집의 불만족,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법전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법무부도 수험생들의 의견을 참고로 지난해부터 법전교체의 필요성을 의식, 올 2차시험후 법전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전교체작업은 없다. 7월 이후에나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 자체제작과 공개입찰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1천명시대와 2차시험 응시인원의 대폭적 증가로 야기된 법전시장의 경쟁체제로 가격의 인하와 법전의 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