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시2차 첫날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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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시2차 첫날 이모저모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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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작용, 헌법  "어려웠다"  행정법 "무난"
 문제유형 큰 변화없이 예년과 비슷


 25일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2차시험 첫날. 당초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화창한 날씨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3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중부지방은 25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었다. 그러나 시험일을 하루 앞둔 24일 밤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25일 오전부터 맑게 갠 하늘에 기온도 높지 않아 시험 치르기에 적합한 날씨가 연출돼 수험생들을 위해 날씨도 '한몫' 했다. 

 일찌감치 집을 나선 수험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에 도착, 마무리 준비에 몰두했고, 일부 수험생은 가까스로 입실시간에 맞춰 도착, 부랴부랴 수험장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이날 시험장인 고려대와 한양대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온 수험생들의 가족이나 학교 선후배, 학원관계자들이 나와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띄었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부모들은 시험장 밖에서 두손 모아 기도를 올리며 그 동안 공부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기도 했다.

 고려대 시험장에서는 대학측이 타대생 수험생들에게는 중앙도서관 이용을 허용치 않는 바람에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을 마친 후 마땅한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고, 대학측의 무성의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오전 헌법과목에서는 50점 큰 문제는 케이스로 출제되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관련 문제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출제하였고, 참조조문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제공했다. 약술 및 근거제시형은 '적법절차', '대통령의 권한비대 통제', '자의금지원칙' 등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은 의외의 출제라는 반응이다.

 

 오후 행정법과목은 예상과 달리 2문제 모두 케이스로 출제되어 각 문제마다 세분화된 논점을 제시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출제되었다. 제 1문(50점)의 경우 항고소송 관련 문제로서 건축허가 전후를 통한 법률관계를 출제되었고, 두번째 문제의 경우는 케이스를 제시하고 각 25점씩 문항을 배점한 기존 형식을 고수했다.

 

 첫 날 시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문제유형에 있어서는 헌법의 경우 근거제시형이 출제되었지만 행정법은 큰 변화가 없이 예년과 비슷한 출제 유형을 유지,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는 출제자의 노력이 엿보였다고 수험생들은 말했다.

 시험직후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수험생간에도 엇갈리는 반응이며  문제출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최종 시험이 종료된 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 박모씨(28세)는 "문제 자체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답안지에 표기하는 순간 막막한 느낌이 들었다"며 첫 2차시험 응시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일(26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상법, 민법이 각각 치러진다. 
 
▶ 제44회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자료실 참조(1면 우측 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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